[사설] 작년 0.2%성장, 선전했으나 안심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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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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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자원 수출국 호주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2% 상승하며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연 기준으로도 0.2% 성장이다. 3분기의 3.2% 성장에 비해 대폭 둔화됐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0%에 달해 성장추세가 꺾인 것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연초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7.0∼-6.0%의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데 비하면 0.2% 성장은 놀라운 것이다. 내수와 설비투자가 2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재정확대가 내수와 민간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 기조를 이어간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5.0%의 성장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과욕이 아니다. 그러나 복병에 대한 대비는 철저해야 한다. 여전히 진행 중인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 안정화노력과 중국의 경기 조절책 등은 큰 변수다.

어제 국내 금융시장은 외생 변수에 얼마나 민감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코스피지수와 원화가치는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외평채와 주요 시중은행, 국책은행들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급등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면 실물 경제의 안정과 성장도 기약할 수 없다. 금융시장 안정화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금리인상 요인들이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속도와 달러가치 하락, 외국인의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투자금 유입 등으로 원화가치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이뤄진다면 원화가치 상승은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GDP성장에 절대적 기여를 하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자원이 없는 중규모 개방경제 환경에서 이만큼 플러스 성장을 일군 것은 정책의 역할이 크다. 지난해 빛을 발한 재정정책 효과를 올해도 이어가야 하지만, 재정적자 부담 때문에 양적투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질적이고 미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

지난해 4분기부터 정상궤에 근접하고 있는 수출 보다는 민간소비와 내수의 진작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분기 민간소비는 -0.1%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으나 1,2,3분기의 증가에 비해 위축됐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실업자가 400만명에 이르는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고용 능력이 큰 서비스산업, 그 중에서도 의료 건강 관광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손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춘 시의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좀 더 실정에 밀착돼야 한다.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들이 상충되거나 중복돼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법제도의 온라인 DB화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갖춰 규제완화의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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