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ㆍMBC, 방송법 위반 SBS 신고… 방통위에 조정 신청도
2010 동계 올림픽을 불과 18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상파방송 3사가 중계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KBS와 MBC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BS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신고장에서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SBS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와 MBC는 또한 "SBS와 3년여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BS와 MBC는 SBS가 방송법 76조 3항 "국민관심행사는 일반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BS는 "스포츠 방송권 확보와 재판매 여부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방송권 계약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협상진척에 노력해 왔지만 양사는 무성의와 눈치 보기로 일관해 협상진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송 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 방송권 협상 창구를 방송협회로 단일화했으나 SBS(SBS인터내셔널)가 이 합의를 파기하고 단독으로 방송권을 구매했다. 이때 SBS는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약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가 높은 가격에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송 3사는 △SBS의 독점 계약에 따른 방송권료 인상분의 범위 및 책임 분담율 △ SBS 인터내셔널의 수수료 지급 문제 △뉴미디어 권리 방송3사 양도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이 1주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쟁 조정이 성사되면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합의를 권고해야 한다. 양측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강희종기자 mindle@
KBS와 MBC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BS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신고장에서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SBS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와 MBC는 또한 "SBS와 3년여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BS와 MBC는 SBS가 방송법 76조 3항 "국민관심행사는 일반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BS는 "스포츠 방송권 확보와 재판매 여부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방송권 계약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협상진척에 노력해 왔지만 양사는 무성의와 눈치 보기로 일관해 협상진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송 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 방송권 협상 창구를 방송협회로 단일화했으나 SBS(SBS인터내셔널)가 이 합의를 파기하고 단독으로 방송권을 구매했다. 이때 SBS는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약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가 높은 가격에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송 3사는 △SBS의 독점 계약에 따른 방송권료 인상분의 범위 및 책임 분담율 △ SBS 인터내셔널의 수수료 지급 문제 △뉴미디어 권리 방송3사 양도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이 1주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쟁 조정이 성사되면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합의를 권고해야 한다. 양측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