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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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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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의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아직 산업 초기단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뚜렷하지 않은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대한 강한 육성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발표한 가칭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스마트그리드를 제2의 원전과 같은 수출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좀더 속도감 있는 비즈니스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해온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초안을 확정했다. 이는 전력IT 기술개발과 제주 실증단지 구축 등 개별사업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으로 제시하며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로드맵은 우선 2030년까지 시범도시와 광역시도 등에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전력망과 소비자, 수송, 신재생, 서비스 등 5대 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개발과 신사업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주차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만7000곳에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로드맵이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누적으로 총 2억30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74조원의 내수창출, 연평균 5만개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정책역량을 집중해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에 나설만한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는 전망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 기대만큼 아쉬움이 큰 대목이 재원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 대부분 민간이 분담을 해야 할 자발적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27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가운데 정부측 분담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체 소요 자금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부 투자의 내역도 초기 핵심기술 개발 및 신제품 시장창출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큰 방향만 있을 뿐 언제 어느 단계까지 어떤 기술을 개발해 초기 시장창출로 산업을 활성화할 것인지에 명확한 언급이 부족하다. 또 나머지 24조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구축 비용은 모두 민간 투자의 몫이다.

물론 이번 국가로드맵은 초안으로 큰 틀의 나침반 역할이 주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후 진행될 국가로드맵 보완작업에서는 좀더 구체성을 띤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좀더 세부적인 유인책도 보강되기 기대한다. 스마트그리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됐을 때의 기대효과에 대한 정책홍보가 우선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밝힌 5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있어 민관이 함께 할 실질적인 개별 프로젝트의 출범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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