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IMI 대표
최근 대법원이 결정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게임머니 현금거래 및 이에 대한 환전행위에 대한 합법 결정은 여러 가지 주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초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 서비스를 기점으로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게임은 IT 인프라의 급격한 확장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부재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에서 고속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비지니스 모델이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발전과 함께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등 사이버자산에 대한 이용자간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의 사이버자산 거래는 온라인의 익명성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이에 이용자간 거래의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들이 신 부가가치 사업영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용자들은 사이버 경제활동의 기본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게임이라는 가상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새로운 경험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용자간 사회경제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 온라인 게임은 질적ㆍ양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MMORPG 종주국의 자리와 글로벌 디지털자산유통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반에서 순항을 하던 게임 및 거래 산업은 곧이어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게 된다. 산업의 발전을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환전업 금지법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으며, 해석의 여지가 모호한 법문으로 인해 아이템 거래중개의 합법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게임머니 거래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등 정부부처간 상반된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 게임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유통의 선두주자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해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대한민국은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전세계 MMORPG를 선도해왔던 대한민국은 디지털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자산 거래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자산 유통 기반의 플랫폼인 `세컨라이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외국에 빼앗기게 됨은 물론, 수많은 외자유치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하다. MMORPG에서 생산된 모든 자산은 사행적 요소가 없으며, 사행적 요소에 준하는 우연적인 요소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용자의 노력과 시간이 게임 내 가상사회의 자산을 획득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이다. 고스톱ㆍ포커 같은 사행성 게임물의 게임머니나 불법적으로 생산ㆍ취득된 게임머니의 거래를 통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게진법상 불법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공을 들여 생산한 사이버자산을 거래하는 행위가 합법이라는 본 판결의 내용은 정부와 게임사, 이용자 및 거래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의 거래가 합법화된 지금, 정부와 게임업계, 거래업계는 이제부터라도 소모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및 게임거래산업의 문제점 해결을 통해 업계간 `윈-윈(Win-Win)' 전략 마련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발전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거래중개 서비스 역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세금 문제, 불법적인 오토프로그램 사용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차세대 안전거래 모델로서의 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한국의 게임산업 및 정책이 세계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은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는 당사자들의 책임 있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 게임업계, 중개업체와 이용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상생의 길을 열고 세계적인 게임산업 콘텐츠와 디지털 자산유통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00년 초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 서비스를 기점으로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게임은 IT 인프라의 급격한 확장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부재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에서 고속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비지니스 모델이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발전과 함께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등 사이버자산에 대한 이용자간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의 사이버자산 거래는 온라인의 익명성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이에 이용자간 거래의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들이 신 부가가치 사업영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용자들은 사이버 경제활동의 기본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게임이라는 가상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새로운 경험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용자간 사회경제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 온라인 게임은 질적ㆍ양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MMORPG 종주국의 자리와 글로벌 디지털자산유통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반에서 순항을 하던 게임 및 거래 산업은 곧이어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게 된다. 산업의 발전을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환전업 금지법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으며, 해석의 여지가 모호한 법문으로 인해 아이템 거래중개의 합법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게임머니 거래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등 정부부처간 상반된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 게임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유통의 선두주자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해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대한민국은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전세계 MMORPG를 선도해왔던 대한민국은 디지털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자산 거래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자산 유통 기반의 플랫폼인 `세컨라이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외국에 빼앗기게 됨은 물론, 수많은 외자유치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하다. MMORPG에서 생산된 모든 자산은 사행적 요소가 없으며, 사행적 요소에 준하는 우연적인 요소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용자의 노력과 시간이 게임 내 가상사회의 자산을 획득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이다. 고스톱ㆍ포커 같은 사행성 게임물의 게임머니나 불법적으로 생산ㆍ취득된 게임머니의 거래를 통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게진법상 불법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공을 들여 생산한 사이버자산을 거래하는 행위가 합법이라는 본 판결의 내용은 정부와 게임사, 이용자 및 거래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의 거래가 합법화된 지금, 정부와 게임업계, 거래업계는 이제부터라도 소모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및 게임거래산업의 문제점 해결을 통해 업계간 `윈-윈(Win-Win)' 전략 마련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발전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거래중개 서비스 역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세금 문제, 불법적인 오토프로그램 사용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차세대 안전거래 모델로서의 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한국의 게임산업 및 정책이 세계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은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는 당사자들의 책임 있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 게임업계, 중개업체와 이용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상생의 길을 열고 세계적인 게임산업 콘텐츠와 디지털 자산유통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