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IT가 주요한 정책적 어젠다인데도 공공기관들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은 이에 역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정보화사업 입찰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종이문서를 요구하고 있어 전자문서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입찰과정부터 이러니 진행과정에서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3241건의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프로젝트 발주에 든 종이문서 제작 비용은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각종 매뉴얼과 보고서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요구하는 종이문서를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이는 시스템과 SW발주에 국한한 것이다. 전체 정보화사업과 이를 넘어 총 공공부문 발주까지 감안하면 연간 종이문서에 드는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화가 급진전되는데도 종이 사용량은 여전히 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날로그적 감성이나 정서적 교감에 대한 지향에서 종이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입찰과정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성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과 평가가 필요한 입찰에서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강조돼야 한다. 감성이니 정서니 하는 것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
공공부문 입찰과 그에 따른 매뉴얼, 보고서 등에서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지 못하는 것은 관습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설득력 있다. 그동안 관성화된 업무방식을 고치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입찰서를 전자문서로 완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자의 업무 관행을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로 이뤄지는 마당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입찰서를 굳이 종이문서로 받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출력이 필요하다 해도 이는 발주처가 하면 된다. 수십 본의 종이출력을 응찰사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불편과 비용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주처의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로의 이행은 단순히 발주자와 응찰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전력과 종이가 소모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3200여건의 종이문서 인쇄로 30년 이상 된 나무 6000그루가 사라지고, 이는 연간 600톤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를 공공 부문의 모든 입찰, 나아가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해 생각하면 잘못된 업무관행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나서 업무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 파급시켜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자문서의 생활화는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가 디지털제안서 관리시스템을 시범적용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올해부터 종이문서를 CD 등 전자화 형태로 바꾸기로 한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별다른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을 촉진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따라야 한다. 정부는 국가계약법과 공공문서와 관련한 공시 등을 제ㆍ개정해 전자문서가 정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의 출발점인 문서의 생산과 유통 보관에서 `그린'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은 더딜 수밖에 없다.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3241건의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프로젝트 발주에 든 종이문서 제작 비용은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각종 매뉴얼과 보고서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요구하는 종이문서를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이는 시스템과 SW발주에 국한한 것이다. 전체 정보화사업과 이를 넘어 총 공공부문 발주까지 감안하면 연간 종이문서에 드는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화가 급진전되는데도 종이 사용량은 여전히 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날로그적 감성이나 정서적 교감에 대한 지향에서 종이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입찰과정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성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과 평가가 필요한 입찰에서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강조돼야 한다. 감성이니 정서니 하는 것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
공공부문 입찰과 그에 따른 매뉴얼, 보고서 등에서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지 못하는 것은 관습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설득력 있다. 그동안 관성화된 업무방식을 고치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입찰서를 전자문서로 완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자의 업무 관행을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로 이뤄지는 마당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입찰서를 굳이 종이문서로 받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출력이 필요하다 해도 이는 발주처가 하면 된다. 수십 본의 종이출력을 응찰사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불편과 비용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주처의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로의 이행은 단순히 발주자와 응찰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전력과 종이가 소모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3200여건의 종이문서 인쇄로 30년 이상 된 나무 6000그루가 사라지고, 이는 연간 600톤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를 공공 부문의 모든 입찰, 나아가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해 생각하면 잘못된 업무관행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나서 업무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 파급시켜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자문서의 생활화는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가 디지털제안서 관리시스템을 시범적용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올해부터 종이문서를 CD 등 전자화 형태로 바꾸기로 한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별다른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을 촉진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따라야 한다. 정부는 국가계약법과 공공문서와 관련한 공시 등을 제ㆍ개정해 전자문서가 정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의 출발점인 문서의 생산과 유통 보관에서 `그린'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은 더딜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