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중소기업 판로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대중소 상생협력, 세무행정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67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의 기업 환경개선대책으로 총 175개의 기업 애로해소와 규제완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책이 스며드는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그간의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하다. 전경련이 조사한 규제개혁 성과만족도가 지난해 4월 27.1%에서 8월 49.0%로 2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도 2008년 23위에서 2009년 19위로 올라선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재정이 투입되고 리스크를 안은 규제완화를 수행하는 정책 집행에서는 보다 정밀한 성과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추가 대책을 세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뿐아니라 효과도 배가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 몇가지 주목되는 현안이 들어있다. 우선 법규 제ㆍ개정이 미완인 채 남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 눈에 띈다. 정부는 상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전소 이관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공전소 사업은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 유통 비용절감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으로 2012년까지 6조6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되는 차세대 비즈니스다. 올해부터 응용서비스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규 개정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으나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시행령을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1분기 내라도 바로 개선 작업을 마쳐야 한다.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채널은 이번 대책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 같다.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도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변질 우려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적이라는 주장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기존 ？쇼핑 5개사가 황금채널대를 점령하고 있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추가 도입과 결부돼 방송여건 상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 홈쇼핑채널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방송 편성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이같은 대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한 것은 대중소 상생협력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가정보화 사업에서 제안요청서(RFP)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한 것도 괄목할 개선이다. 법인설립 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온라인처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은 청년층 창업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장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도 개선과 자금 지원 외에 필요하다면 현장의 정밀한 `외과적' 대응도 필요하다.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지 않게 함으로써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그간의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하다. 전경련이 조사한 규제개혁 성과만족도가 지난해 4월 27.1%에서 8월 49.0%로 2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도 2008년 23위에서 2009년 19위로 올라선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재정이 투입되고 리스크를 안은 규제완화를 수행하는 정책 집행에서는 보다 정밀한 성과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추가 대책을 세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뿐아니라 효과도 배가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 몇가지 주목되는 현안이 들어있다. 우선 법규 제ㆍ개정이 미완인 채 남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 눈에 띈다. 정부는 상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전소 이관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공전소 사업은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 유통 비용절감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으로 2012년까지 6조6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되는 차세대 비즈니스다. 올해부터 응용서비스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규 개정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으나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시행령을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1분기 내라도 바로 개선 작업을 마쳐야 한다.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채널은 이번 대책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 같다.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도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변질 우려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적이라는 주장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기존 ？쇼핑 5개사가 황금채널대를 점령하고 있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추가 도입과 결부돼 방송여건 상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 홈쇼핑채널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방송 편성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이같은 대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한 것은 대중소 상생협력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가정보화 사업에서 제안요청서(RFP)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한 것도 괄목할 개선이다. 법인설립 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온라인처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은 청년층 창업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장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도 개선과 자금 지원 외에 필요하다면 현장의 정밀한 `외과적' 대응도 필요하다.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지 않게 함으로써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