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무위반 근거없다"… 집단 손배소 원고패소 판결
옥션(대표 박주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집단 소송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유사한 정보유출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보안 수준을 유지한 상황에서 해킹을 당한 것은 고도화된 해킹 기법상 불가항력이라는 판단으로 풀이한 셈이다.
피해자들은 변호사에게만 거액 착수금을 챙겨주게 된 이번 결과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배상금 자체보다는 다수가 참여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다룬 업체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헛고생은 아니라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옥션이 해킹 뒤 신속하게 자진신고를 한 점도 이번 판결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해킹 당하더라도 집단소송을 우려해 쉬쉬해온 관행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배상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다.
업계는 또한 이번 판결이 해킹에 대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해킹 차단과 이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제도화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옥션 사건은 2008년 1월경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081만명에 이르는 네티즌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었다. 옥션이 이번 판결을 기회로 올해 보안 관련 자원 및 인력투자에 어떻게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보안 수준을 유지한 상황에서 해킹을 당한 것은 고도화된 해킹 기법상 불가항력이라는 판단으로 풀이한 셈이다.
피해자들은 변호사에게만 거액 착수금을 챙겨주게 된 이번 결과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배상금 자체보다는 다수가 참여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다룬 업체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헛고생은 아니라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옥션이 해킹 뒤 신속하게 자진신고를 한 점도 이번 판결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해킹 당하더라도 집단소송을 우려해 쉬쉬해온 관행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배상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다.
업계는 또한 이번 판결이 해킹에 대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해킹 차단과 이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제도화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옥션 사건은 2008년 1월경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081만명에 이르는 네티즌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었다. 옥션이 이번 판결을 기회로 올해 보안 관련 자원 및 인력투자에 어떻게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