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ㆍ경기회복 맞춰 비상체제 정상화
기준금리 인상 통해 물가안정 유도 … 시행 시기 놓고 각국 의견 분분
기준금리 인상 통해 물가안정 유도 … 시행 시기 놓고 각국 의견 분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정상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 재정집행 등의 비상 조치를 원상태로 돌리는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최대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준금리 동결과 조기 인상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럼 출구전략이 무엇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구전략이란?=출구전략이라는 용어는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개념적으로 학계에서 정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출구전략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셈이죠.
출구전략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회복이 이뤄지면서 위기에 대응해 시행한 긴급 처방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지난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할 때 병력과 물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빠져 나오기 위한 전략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출구전략은 중장기 경제 목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출구전략 목적은 통상 금융안정성 확보와 민간부분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경기 연착륙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구전략의 핵심이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 물가를 안정시켜 경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이러한 출구전략을 언제 시행할지 즉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해 IMF는 금융안정성 확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인된 이후 출구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얘기죠. 성급하게 출구전략을 실시하면 오히려 경기회복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가 경기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반면 지난해 유럽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경기회복에 맞춰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이 지연되면 통화가치가 낮은 수준이 지속돼 이들 국가들의 해외 수요가 줄어들면서 다른 국가들의 수출을 위축시키고 결국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경기부양책을 오랜 기간 지속하면 인플레이션 여파로 또 다른 금융위기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요 국가 현황은?=미국은 최근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QE)정책이 상당부분 해소된 후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메릴린치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은 미국이 오는 하반기 중 초과지준 흡수에 착수한 뒤 내년 초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2012년이나 2013년 점진적으로 자산매각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2008년 3월부터 금리 인하 여지가 남아 있던 상황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본격 실시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최근 회원국의 출구전략 시행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무장관들이 출구전략의 4대 원칙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국가별 상황에 맞게 출구전략을 시행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1년까지 경기부양책 종료 등 출구전략의 적정시기 마련, 재정적자 연평균 GDP대비 0.5%이상 축소, 협약 내용에 맞는 출구전략 마련, 건전성 재정을 지속시키는 기반 마련 등입니다.
중국은 올 3월 이후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우선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8.9%를 기록해 4분기에는 10%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성과 투자, 생산 등에서 3대 과잉현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정훈기자 repor@
◇출구전략이란?=출구전략이라는 용어는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개념적으로 학계에서 정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출구전략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셈이죠.
출구전략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회복이 이뤄지면서 위기에 대응해 시행한 긴급 처방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지난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할 때 병력과 물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빠져 나오기 위한 전략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출구전략은 중장기 경제 목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출구전략 목적은 통상 금융안정성 확보와 민간부분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경기 연착륙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구전략의 핵심이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 물가를 안정시켜 경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이러한 출구전략을 언제 시행할지 즉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해 IMF는 금융안정성 확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인된 이후 출구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얘기죠. 성급하게 출구전략을 실시하면 오히려 경기회복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가 경기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반면 지난해 유럽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경기회복에 맞춰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이 지연되면 통화가치가 낮은 수준이 지속돼 이들 국가들의 해외 수요가 줄어들면서 다른 국가들의 수출을 위축시키고 결국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경기부양책을 오랜 기간 지속하면 인플레이션 여파로 또 다른 금융위기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요 국가 현황은?=미국은 최근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QE)정책이 상당부분 해소된 후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메릴린치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은 미국이 오는 하반기 중 초과지준 흡수에 착수한 뒤 내년 초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2012년이나 2013년 점진적으로 자산매각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2008년 3월부터 금리 인하 여지가 남아 있던 상황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본격 실시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최근 회원국의 출구전략 시행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무장관들이 출구전략의 4대 원칙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국가별 상황에 맞게 출구전략을 시행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1년까지 경기부양책 종료 등 출구전략의 적정시기 마련, 재정적자 연평균 GDP대비 0.5%이상 축소, 협약 내용에 맞는 출구전략 마련, 건전성 재정을 지속시키는 기반 마련 등입니다.
중국은 올 3월 이후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우선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8.9%를 기록해 4분기에는 10%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성과 투자, 생산 등에서 3대 과잉현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정훈기자 rep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