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옥진 IT정보화부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가정보화 예산 현황 기사를 작성하면서 혼란을 겪었다. 범정부의 국가정보화 사업을 조정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규모와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규모가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구랍 15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한 국가정보화 예산은 2조783억원 규모.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국가정보화 예산은 3조3651억원으로 나타났다. 왜 1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되려 "전략위원회는 행안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까지 들었다.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들을 수 있었다. 전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정보화사업들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해당하고 정보화 관련 연구개발(R&D), 산업육성 등의 부문이 시행계획에 빠져 있어 총 액수가 차이난다는 설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략위원회에 대한 부처들의 이해 부족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격상됐지만 실무자까지 컨센서스가 형성됐는지는 의문이다.
과거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기획 조정기능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탄생했지만 국가정보화의 영역을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으로만 국한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전략위원회 위원들은 "여전히 일부 부처는 전략위원회를 특정 부처의 소속 기관으로만 생각하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전보다는 인식이 좀 나아졌지만 국가정보화에서 주효한 부처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략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가의 정보화'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IT산업 발전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일선 실무자들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민ㆍ관ㆍ학ㆍ연의 원활한 의견 교류와 협력도 필수다.
배옥진기자 withok@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구랍 15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한 국가정보화 예산은 2조783억원 규모.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국가정보화 예산은 3조3651억원으로 나타났다. 왜 1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되려 "전략위원회는 행안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까지 들었다.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들을 수 있었다. 전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정보화사업들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해당하고 정보화 관련 연구개발(R&D), 산업육성 등의 부문이 시행계획에 빠져 있어 총 액수가 차이난다는 설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략위원회에 대한 부처들의 이해 부족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격상됐지만 실무자까지 컨센서스가 형성됐는지는 의문이다.
과거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기획 조정기능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탄생했지만 국가정보화의 영역을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으로만 국한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전략위원회 위원들은 "여전히 일부 부처는 전략위원회를 특정 부처의 소속 기관으로만 생각하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전보다는 인식이 좀 나아졌지만 국가정보화에서 주효한 부처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략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가의 정보화'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IT산업 발전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일선 실무자들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민ㆍ관ㆍ학ㆍ연의 원활한 의견 교류와 협력도 필수다.
배옥진기자 with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