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상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ㆍ기술경영학과 교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정보화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 세계 14위에서 2005년 3위까지 상승하였으나 2006년 9위, 2007년 7위, 2008년 8위로 하락하였다. 네트워크준비지수, IT산업경쟁력지수 등도 2008년 각각 9위, 8위를 기록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IT 최강국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잘 나가던 우리 IT 산업과 국가 정보화 역량에 무엇이 문제이었을까 살펴보자.
먼저 우리의 IT는 산업간 불균형 상태이다. OECD가 2006년 2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제조업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전체 서비스업에서 IT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위로 하위권이다.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비중도 반도체, LCD, 휴대폰 등 IT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IT 서비스업은 좁은 국내 시장만 주무대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기술에 있어서도 나타나서 CDMA, 반도체, LCD 등의 생산기술에서는 빠른 추격자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콘텐츠,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유비쿼터스 등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기술은 아직도 뒤쳐진 후발주자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정보화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좁은 국토와 높은 도시화에 적합한 초고속인터넷망의 빠른 보급과 국민정서에 맞는 휴대폰의 빠른 보급 등이 큰 기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컴퓨터, LCD, 휴대폰 관련 기술력, 생산력이 우리의 핵심경쟁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핵심경쟁력은 최근 몇년사이에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경직성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어디를 가나 유선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이 덜 필요하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한글의 조합원리상 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덜 갖추어진 유선 인프라 때문에 문자와 이메일을 휴대폰으로 보내야하는 필요가 커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쿼티(QWERTY) 자판을 갖추고 화면이 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무선에 적합한 단문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정부의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은 규제와 경쟁에 대한 정책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은 3개 사업자로 정리된 이후에는 번호이동성을 시행하던, MVNO의 도입을 검토하던 별로 변화가 없는 경직된 시장이 되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기술혁신, 새로운 서비스, 데이터 요금제 개선 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가입 보조금이나 대량 광고에 의한 소모적인 경쟁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또 단말부문도 국내 콘텐츠 개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된 WIPI 플랫폼이 외산 단말기의 수입을 저지하는 수단이 되었다. 결국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 LG 등이 수출시장에 비교하여 장사하기 쉬운 시장이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 소비자의 편익 감소는 물론 삼성도 LG도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5위안에 들지 못하는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경쟁의 시작이 아이폰이라는 외국 단말기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국내 단말 제조기업들은 이번에도 빠른 추격자로 쫓아갈 것이고, 통신 사업자들도 요금제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으로 적절한 대응이 예상된다. 소비자와 정부는 이러한 경쟁에서 국산품 애용이라는 단편적인 애국심이 아닌 큰 시야로 시장을 주시하고 선택할 것이다.무선인터넷은 유선인터넷보다 단말기의 수가 더 많고 더 비싼 요금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또한 무선 인터넷의 경쟁을 통해 스마트폰, 넷북, PMP, 디지털도서 등 단말기는 물론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그리드 컴퓨팅, 위치기반 상거래 등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가 등장할 것이다. 새해에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의 재도약을 기대해 본다.
먼저 우리의 IT는 산업간 불균형 상태이다. OECD가 2006년 2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제조업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전체 서비스업에서 IT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위로 하위권이다.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비중도 반도체, LCD, 휴대폰 등 IT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IT 서비스업은 좁은 국내 시장만 주무대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기술에 있어서도 나타나서 CDMA, 반도체, LCD 등의 생산기술에서는 빠른 추격자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콘텐츠,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유비쿼터스 등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기술은 아직도 뒤쳐진 후발주자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정보화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좁은 국토와 높은 도시화에 적합한 초고속인터넷망의 빠른 보급과 국민정서에 맞는 휴대폰의 빠른 보급 등이 큰 기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컴퓨터, LCD, 휴대폰 관련 기술력, 생산력이 우리의 핵심경쟁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핵심경쟁력은 최근 몇년사이에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경직성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어디를 가나 유선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이 덜 필요하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한글의 조합원리상 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덜 갖추어진 유선 인프라 때문에 문자와 이메일을 휴대폰으로 보내야하는 필요가 커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쿼티(QWERTY) 자판을 갖추고 화면이 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무선에 적합한 단문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정부의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은 규제와 경쟁에 대한 정책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은 3개 사업자로 정리된 이후에는 번호이동성을 시행하던, MVNO의 도입을 검토하던 별로 변화가 없는 경직된 시장이 되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기술혁신, 새로운 서비스, 데이터 요금제 개선 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가입 보조금이나 대량 광고에 의한 소모적인 경쟁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또 단말부문도 국내 콘텐츠 개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된 WIPI 플랫폼이 외산 단말기의 수입을 저지하는 수단이 되었다. 결국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 LG 등이 수출시장에 비교하여 장사하기 쉬운 시장이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 소비자의 편익 감소는 물론 삼성도 LG도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5위안에 들지 못하는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경쟁의 시작이 아이폰이라는 외국 단말기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국내 단말 제조기업들은 이번에도 빠른 추격자로 쫓아갈 것이고, 통신 사업자들도 요금제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으로 적절한 대응이 예상된다. 소비자와 정부는 이러한 경쟁에서 국산품 애용이라는 단편적인 애국심이 아닌 큰 시야로 시장을 주시하고 선택할 것이다.무선인터넷은 유선인터넷보다 단말기의 수가 더 많고 더 비싼 요금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또한 무선 인터넷의 경쟁을 통해 스마트폰, 넷북, PMP, 디지털도서 등 단말기는 물론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그리드 컴퓨팅, 위치기반 상거래 등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가 등장할 것이다. 새해에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의 재도약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