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연 소관 12곳 단일법인체제 용역보고서 확정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2개 출연연에 대해 정부가 미국 ADL사에 의뢰한 최종 용역 보고서가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의 주요 골자가 각 출연연의 법인을 해체시키고 단일법인 체제로 전환되는 등 당초 우려했던 개편내용이 최종 보고서안에 담겨졌기 때문이다. 만약 이 최종 보고서가 정부의 최종안으로 결정되게 되면 지난 40여년간 존속돼 오던 출연연은 그야말로 공중분해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27일 본지가 ADL사가 수행한 최종 용역 보고서에 대해 취재를 한 결과, 일부 출연연은 해당부처로 이관시키고 또 다른 출연연 3곳은 통합, 그리고 나머지 출연연은 통합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초 열린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기관장경영협의회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의 최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기술연구원과 식품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은 해당 부처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에너지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출연연은 통합되고, 나머지 출연연인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등은 통합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으로 거버넌스 개편안이 수립됐다.
특히 화학연구원의 경우 신약개발 연구분야는 생명공학연구원으로, 재료연구 분야는 재료연구소로 각각 이관키로 해 타 출연연에 비해 가혹한 구조조정 소용돌이에 휘말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단일 통합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IST는 15개의 국립 연구기관을 개별 법인을 해체한 뒤 통폐합시켜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 법인은 모두 해체되고 각 기관은 연구그룹 형태로 운영되게 되며, 각 연구그룹 하부에는 융복합연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테마형 연구조직으로 구성,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각 출연연의 행정부서는 하나의 형태로 통합 운영되게 된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R&D를 지향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 및 조직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사 중복연구를 없애고 융복합 연구를 통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단일 연구형 조직을 지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ADL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다음달 산업기술연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6월에는 법정비를 통해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다. 특히 법정비와 관련해선 현재 출연연에 관한 법적 근거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초기술연구회 역시 소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내부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산업기술연구회의 최종 용역 보고서와 취합된 뒤 전체적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개선방안을 내년 1∼2월중에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일부에서는 산업기술연구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이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국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변수가 있어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의 주요 골자가 각 출연연의 법인을 해체시키고 단일법인 체제로 전환되는 등 당초 우려했던 개편내용이 최종 보고서안에 담겨졌기 때문이다. 만약 이 최종 보고서가 정부의 최종안으로 결정되게 되면 지난 40여년간 존속돼 오던 출연연은 그야말로 공중분해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27일 본지가 ADL사가 수행한 최종 용역 보고서에 대해 취재를 한 결과, 일부 출연연은 해당부처로 이관시키고 또 다른 출연연 3곳은 통합, 그리고 나머지 출연연은 통합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초 열린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기관장경영협의회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의 최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기술연구원과 식품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은 해당 부처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에너지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출연연은 통합되고, 나머지 출연연인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등은 통합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으로 거버넌스 개편안이 수립됐다.
특히 화학연구원의 경우 신약개발 연구분야는 생명공학연구원으로, 재료연구 분야는 재료연구소로 각각 이관키로 해 타 출연연에 비해 가혹한 구조조정 소용돌이에 휘말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단일 통합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IST는 15개의 국립 연구기관을 개별 법인을 해체한 뒤 통폐합시켜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 법인은 모두 해체되고 각 기관은 연구그룹 형태로 운영되게 되며, 각 연구그룹 하부에는 융복합연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테마형 연구조직으로 구성,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각 출연연의 행정부서는 하나의 형태로 통합 운영되게 된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R&D를 지향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 및 조직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사 중복연구를 없애고 융복합 연구를 통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단일 연구형 조직을 지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ADL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다음달 산업기술연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6월에는 법정비를 통해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다. 특히 법정비와 관련해선 현재 출연연에 관한 법적 근거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초기술연구회 역시 소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내부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산업기술연구회의 최종 용역 보고서와 취합된 뒤 전체적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개선방안을 내년 1∼2월중에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일부에서는 산업기술연구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이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국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변수가 있어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