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1000억 추가 출자…불법 다운로드 민사 책임
문화체육관광부가 `1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 30개 육성을 목표로 내년 콘텐츠산업 모태펀드 조성에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또 정부기관의 뉴스 콘텐츠 전면 유료화를 추진하고, 불법 저작물을 온라인 상에 올리는 것은 물론 내려 받다 걸려도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22일 문화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콘텐츠 정책은 크게 콘텐츠 강국 진입 토대 마련과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화부는 먼저 내년을 콘텐츠 강국 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의 해로 삼아, 다양하고 품질 좋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모태펀드에 내년 1000억원을 추가 출자, 2012년까지 3000억원을 더 조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경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보완하고, 정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범정부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부는 내년 콘텐츠 매출과 수출로 각각 73조원과 38억불을 달성,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뿌까', `뽀로로', `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리니지', `대장금', `겨울연가' 등 7개에 불과한 `1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도 오는 2013년까지 30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 등에 사용되는 뉴스 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9개 정부부처가 지급하는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은 3억원 가량으로,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최대 46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방송콘텐츠 개발 및 육성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문화부는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제작사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판단,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공정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주 표준제작비 산정 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표준계약서 제정 등이 추진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문화부는 내년 11월경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현재 규제가 어려운 온라인 상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도 불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신 문화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던 공정이용제도를 조기 도입해 저작권 이용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22일 문화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콘텐츠 정책은 크게 콘텐츠 강국 진입 토대 마련과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화부는 먼저 내년을 콘텐츠 강국 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의 해로 삼아, 다양하고 품질 좋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모태펀드에 내년 1000억원을 추가 출자, 2012년까지 3000억원을 더 조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경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보완하고, 정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범정부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부는 내년 콘텐츠 매출과 수출로 각각 73조원과 38억불을 달성,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뿌까', `뽀로로', `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리니지', `대장금', `겨울연가' 등 7개에 불과한 `1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도 오는 2013년까지 30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 등에 사용되는 뉴스 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9개 정부부처가 지급하는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은 3억원 가량으로,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최대 46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방송콘텐츠 개발 및 육성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문화부는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제작사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판단,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공정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주 표준제작비 산정 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표준계약서 제정 등이 추진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문화부는 내년 11월경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현재 규제가 어려운 온라인 상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도 불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신 문화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던 공정이용제도를 조기 도입해 저작권 이용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