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보호품목 추진… 대기업 "시장진입 차단조치" 반발
국내 LED시장에서 LED등기구 조달사업권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LED등기구 조명제품을 일종의 보호지정인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 사실상 조달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LED등기구 조명제품이 중기 경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업들은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LED등기구 시장에서 대기업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 한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호하고, LED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LED등기구를 보호품목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일자 삼성LED와 LG전자, 금호전기 등 해당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은 십분 이해하지만, LED산업 저변을 넓혀야 할 시기에 적절치 않은 처사라는 반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LED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권고했고,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한 시점에서 조달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는 국내 LED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LED와 LG전자는 일반 LED 조명 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등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많은 LED대기업들이 내수가 아닌 해외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내 공공기관에서조차 쓰지 않는 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쓰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까지 조달사업에 참여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며 "등기구 완제품 생산은 중소기업이 하겠지만, 핵심 광원 등은 대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밝혔다.
즉 제품에 소요되는 핵심 부품 등은 대기업에서 공급해주고, 등기구 완제품 시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LED조명을 기존 조명처럼 똑같이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세계에서 한국 LED기술 경쟁력은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립 구도는 정부부처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LED보급사업 등 LED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중기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ED시장 저변 확대에 대기업의 참여 및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중기청이 조달 사업에서 대기업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을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청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국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정책을 수용할 경우, 당초 지경부가 주창하던 LED 시장 저변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와도 상충된다.
이 사안에 대해 지경부는 중기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안을 찾을 것이며, 이번주 중기청에 최종 입장을 통보할 예정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LED등기구 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해당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즉 관계부처에서 품목 지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사유가 있으면, 품목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최근 중소기업청이 LED등기구 조명제품을 일종의 보호지정인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 사실상 조달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LED등기구 조명제품이 중기 경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업들은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LED등기구 시장에서 대기업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 한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호하고, LED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LED등기구를 보호품목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일자 삼성LED와 LG전자, 금호전기 등 해당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은 십분 이해하지만, LED산업 저변을 넓혀야 할 시기에 적절치 않은 처사라는 반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LED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권고했고,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한 시점에서 조달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는 국내 LED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LED와 LG전자는 일반 LED 조명 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등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많은 LED대기업들이 내수가 아닌 해외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내 공공기관에서조차 쓰지 않는 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쓰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까지 조달사업에 참여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며 "등기구 완제품 생산은 중소기업이 하겠지만, 핵심 광원 등은 대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밝혔다.
즉 제품에 소요되는 핵심 부품 등은 대기업에서 공급해주고, 등기구 완제품 시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LED조명을 기존 조명처럼 똑같이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세계에서 한국 LED기술 경쟁력은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립 구도는 정부부처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LED보급사업 등 LED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중기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ED시장 저변 확대에 대기업의 참여 및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중기청이 조달 사업에서 대기업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을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청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국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정책을 수용할 경우, 당초 지경부가 주창하던 LED 시장 저변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와도 상충된다.
이 사안에 대해 지경부는 중기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안을 찾을 것이며, 이번주 중기청에 최종 입장을 통보할 예정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LED등기구 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해당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즉 관계부처에서 품목 지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사유가 있으면, 품목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