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 심의수수료 인상 논란

2년뒤엔 국고지원 못받아… 업계 "부담 커진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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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화부는 당초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위 국고 지원 규정과 관련된 부칙에서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있던 시한을 폐지하고 상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 했으나, 심의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2년만 더 국고를 지원한 후 게임위를 자율심의기구로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큰 폭의 게임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게임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폭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전체 게임위 예산에서 심의 수수료가 20%도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100% 이상의 인상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경우 현재 최대 108만원의 심의 수수료가 2012년에는 최대 400만원대를 웃돌게 된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대형 게임업체는 몰라도 대다수 중소 게임업체의 경우 잇따른 심의 수수료 인상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게임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올 초에도 최대 100% 가까이 심의 수수료를 인상한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불가능한 만큼, 당장 내년부터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한 게임위의 자체 예산 조달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영세 게임업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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