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 심의수수료 인상안, 업계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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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2-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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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심의 수수료 인상안 검토 소식에 게임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소식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심의 수수료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게임업체는 물론 메이저급 게임업체들도 게등위가 무리하게 수수료를 올리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게등위가 지난 3월 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게등위가 출범한 뒤 민간이양에 대한 이렇다할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가 국고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업계를 통해 문제를 성급히 해결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중견 게임 개발 업체 A사 관계자는 "메이저급 업체들에게 심의 수수료 인상이 큰 부담은 아니지만 중소 업체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올해도 부담이 컸는데 4배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화부터 난다"고 말했다.

메이저급 게임업체 B사도 "올초 인상했을 때에도 업계 반발이 심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심의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무리수"라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메이저급 업체들의 의견도 B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인상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강하게 반발할 조짐이다.

문화부는 "게등위가 민간이양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의 권한이 민간에 맡겨지게 될 것"이라며 "심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의견으로 제시된 것일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제공=www.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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