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심의수수료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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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2-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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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 심의 수수료가 올해 초 인상된 데 이 어 내년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대신 게임위 예산을 점진적으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

문화부는 애초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위 국고 지원 규정과 관련된 부칙에서 올해말까지로 정해져있던 시한을 폐지하고 상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심의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국고 상시 지원 계획 대신 2년간 국고를 지원하고 이 기간 게임위 재정 자립을 유도하는 절충안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2년 뒤에는 게임위에 대한 국고 지원이 끊어지며, 이후로 게임위는 예산 100%를 자체 조달해야 함에 따라 상당폭의 심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전체 게임위 예산에서 심의 수수료가 20%도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2배 이상의 인상도 점쳐지고 있다.

또 올해 초 심의 수수료가 많게는 100% 가까이 인상된 지 1년 만에 재인상이 추진되는 데 따라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게임위 예산이 독립되는 데 따라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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