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심의대상 포함ㆍ시정조치 등 개정시안 공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내에서 접속 차단 등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14일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해외 정보의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제재 대상의 범위를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심의 규정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심의 규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정정비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시안이 발표됐다.
시안 마련에 참여했던 황창근 교수는 "현행법상 심의 대상이 되는 통신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므로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통신 심의 대상을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한정하고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심의 기준 중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비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과 관련, "사이버 망명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여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외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경우 공조가 쉽지 않다"며 "심의하더라도 현재의 예산이나 인력, 심의기준으로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심의규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상위법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21조 4항 및 시행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안을 마련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정보통신 심의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30분 방송회관 3층에서 `통신정보 유통 건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희종기자 mind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14일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해외 정보의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제재 대상의 범위를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심의 규정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심의 규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정정비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시안이 발표됐다.
시안 마련에 참여했던 황창근 교수는 "현행법상 심의 대상이 되는 통신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므로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통신 심의 대상을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한정하고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심의 기준 중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비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과 관련, "사이버 망명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여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외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경우 공조가 쉽지 않다"며 "심의하더라도 현재의 예산이나 인력, 심의기준으로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심의규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상위법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21조 4항 및 시행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안을 마련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정보통신 심의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30분 방송회관 3층에서 `통신정보 유통 건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