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ㆍ규제 일변도 탈피 전향적 정책 모색 과제
■ 저작권 보호 인식전환이 출발점
(하) 인식 제고로 신 저작권 시대 열자
온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이 한풀꺾였다. 저작권 인식 제고와 함께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대폭 강화된 정부의 온라인 불법 저작물 단속 덕분이다.
실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음원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이하 ICOP) 가동 이후 온라인 상의 불법 음원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가 6개월간 적발된 불법 음원은 모두 2561만여 메가바이트 분량으로, 38년 11개월 21일 11시간 6분 동안 쉬지 않고 들어야할 양이다.
ICOP은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OSP의 음원 콘텐츠를 24시간 검색해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여세를 몰아 저작권보호센터는 동영상 ICOP를 개발, 오는 16일 시연회 개최에 이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온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 단속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강력해지는 단속만큼,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등 OSP의 수법 역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로 적발한 웹하드 업체들의 사례는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화부에 따르면 A웹하드 업체는 웹하드 내 대형 클럽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B웹하드 업체는 직접 생성한 웹하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털 카페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뛰는 단속' 위에 `나는 웹하드'인 셈이다.
결국 강력한 단속만으로 복잡ㆍ다양ㆍ신속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저작권을 보호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는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정당한 가치를 주고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OSP가 먼저 건전한 저작물 유통 시장을 형성해야 하며, 저작권자 역시 지나친 권리 주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저작물이 보다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한발 물러나야 한다.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OSP의 새로운 상생적 균형, 이른바 `신(新) 저작권' 시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마침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그동안의 보호와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 신 저작권 구상을 통해 전향적인 정책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해 OSP와 정부 및 학계 관계자 등 저작권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을 발족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협의체 및 포럼 발족은 저작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상생의 큰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안에 따라 포럼을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법적 분쟁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정립 △저작권 집중관리체제의 선진화 △확대된 집중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개？공유 확대 등 저작권의 이용ㆍ산업화의 비중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하) 인식 제고로 신 저작권 시대 열자
온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이 한풀꺾였다. 저작권 인식 제고와 함께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대폭 강화된 정부의 온라인 불법 저작물 단속 덕분이다.
실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음원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이하 ICOP) 가동 이후 온라인 상의 불법 음원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가 6개월간 적발된 불법 음원은 모두 2561만여 메가바이트 분량으로, 38년 11개월 21일 11시간 6분 동안 쉬지 않고 들어야할 양이다.
ICOP은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OSP의 음원 콘텐츠를 24시간 검색해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여세를 몰아 저작권보호센터는 동영상 ICOP를 개발, 오는 16일 시연회 개최에 이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온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 단속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강력해지는 단속만큼,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등 OSP의 수법 역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로 적발한 웹하드 업체들의 사례는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화부에 따르면 A웹하드 업체는 웹하드 내 대형 클럽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B웹하드 업체는 직접 생성한 웹하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털 카페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뛰는 단속' 위에 `나는 웹하드'인 셈이다.
결국 강력한 단속만으로 복잡ㆍ다양ㆍ신속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저작권을 보호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는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정당한 가치를 주고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OSP가 먼저 건전한 저작물 유통 시장을 형성해야 하며, 저작권자 역시 지나친 권리 주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저작물이 보다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한발 물러나야 한다.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OSP의 새로운 상생적 균형, 이른바 `신(新) 저작권' 시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마침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그동안의 보호와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 신 저작권 구상을 통해 전향적인 정책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해 OSP와 정부 및 학계 관계자 등 저작권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을 발족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협의체 및 포럼 발족은 저작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상생의 큰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안에 따라 포럼을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법적 분쟁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정립 △저작권 집중관리체제의 선진화 △확대된 집중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개？공유 확대 등 저작권의 이용ㆍ산업화의 비중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