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설치법 발의 `주목`

방통위와 별도의 법으로 규정… 독립ㆍ중립성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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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어 독립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창수 의원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자유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자를,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된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제재 조치 이외에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심의 및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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