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혼란 여전…교육 필수

문화부ㆍ저작권위, 교과서 반영ㆍ'공정이용' 제도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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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혼란 여전…교육 필수
■ 저작권 보호 인식전환이 출발점
(중) 달라진 저작권 이용 환경


"블로그에 맘에 드는 시(詩)구를 좀 옮겨 적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네티즌 A군.

"직장 동료들끼리 인기 가요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인터넷에 올리면 안되나요?" - 직장인 B씨.

"자주 다니는 인터넷 카페에서 관심 있는 뉴스 기사를 퍼오고 싶은데 안될까요?" - 주부 C씨.

물론 안 된다. 블로그에 시구를 게재하는 일이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 그리고 뉴스 기사를 허락 없이 퍼오는 일은 모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과 일반인이 저작물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달라진 저작권 이용 환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저작권 교육은 필수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정부는 저작권 교육을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까지 전방위로 확대ㆍ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선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실험본에 이어 내년부터 초ㆍ중학교의 국정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저작권 교육 콘텐츠(주제별 교육 드라마 3종, 플래시 애니메이션 4종)를 제작,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및 청소년 저작권 교육 사이트에 탑재해 내년부터 전국 학교 및 청소년 시설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중인 저작권 연구학교를 내실화하고 저작권 체험교실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지킴이 연수도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연장을 추진한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병행해 실시하고 있는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저작권 침해자들에게 저작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범 발생을 막고 저작권 거래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돼 있어 내년 3월이면 종료된다.

교육 뿐 아니라 저작권 인적자원의 개발체제 구축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문화학교와 현장 중심의 분야별 맞춤식 저작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또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위한 객관화된 평가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예방센터 구축에 이어, 평생학습 센터로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저작권 교육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저작권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도 추진한다.

생활과 밀착한 저작권 인식 제고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에 이어 매월 26일을 `저작권 보호의 날'로 선포했으며, 청소년 저작권 퀴즈대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저작권 대학(원)생 우수논문공모전 등을 통해 저작권 의식 제고 및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여기에 현재 국군장병 대상 저작권 교육과 유관기관과 저작권 교육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사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도 도모하면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온라인저작물거래소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손수제작물(UCC)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한 `공정이용'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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