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당행위 지켜볼 것"…업계 의견은 엇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의 스마트폰 보조금 역차별 논란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KT의 아이폰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출시한 T옴니아2의 보조금을 지난달 28일부터 아이폰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이전 구매자와 신규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폰의 보조금은 요금제와 약정 조건에 따라 50만원 이상부터 공자폰까지 있으며, SK텔레콤 역시 이와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T옴니아2를 보조금 상향 이전에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환불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일 "관련법상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시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부당차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보조금 자유화 이후의 단말기 보조금 규모는 이통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T옴니아2 보조금 상향조정을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하루사이에 보조금 규모가 수십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아이폰의 제조업체인 애플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애플은 지난 2007년 아이폰 출시이후 3개월만에 가격을 200달러 가까이 내리면서 이전 구매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었다. 애플은 CEO인 스티브잡스가 직접 사과를 하고 인상분 전액 혹은 일부를 보상해준 사례가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의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으로 방통위의 정책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번 보조금 경쟁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꼽힌다. 다만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를 유도하면서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정책과는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응열기자 uykim@
SK텔레콤은 KT의 아이폰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출시한 T옴니아2의 보조금을 지난달 28일부터 아이폰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이전 구매자와 신규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폰의 보조금은 요금제와 약정 조건에 따라 50만원 이상부터 공자폰까지 있으며, SK텔레콤 역시 이와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T옴니아2를 보조금 상향 이전에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환불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일 "관련법상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시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부당차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보조금 자유화 이후의 단말기 보조금 규모는 이통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T옴니아2 보조금 상향조정을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하루사이에 보조금 규모가 수십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아이폰의 제조업체인 애플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애플은 지난 2007년 아이폰 출시이후 3개월만에 가격을 200달러 가까이 내리면서 이전 구매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었다. 애플은 CEO인 스티브잡스가 직접 사과를 하고 인상분 전액 혹은 일부를 보상해준 사례가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의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으로 방통위의 정책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번 보조금 경쟁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꼽힌다. 다만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를 유도하면서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정책과는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응열기자 u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