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양성 방안 이미 발표된 보안인력 계획 명칭만 바꿔
지난 7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이후 사이버위협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사이버보안관 3000명 양성 방안이 이미 발표된 인력 양성 계획을 사이버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전시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 정부관계자는 "지난 9월 발표된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수립한 보안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했는데 정치권에서 사이버보안관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종용해 결국 사이버보안관 3000명 양성계획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이버보안관 용어를 고집해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은 보안인력 양성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부처 관계자들도 사이버보안관이 민간 부문까지 포괄하는 일반 보안인력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사고 대응인원, 행정안전부 보안관제센터 인력 등이 모두 사이버보안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또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사이버보안관은 보안인력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민간 보안 인력도 모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보안관은 일반적으로 기관, 기업, 부서의 정보보호관리책임자를 뜻하는데 정부의 발표로 사이버보안관 직책이나 조직을 별도 편성하거나 특성화된 인력을 양성해 기관별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인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사이버보안관 창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논평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버보안관은 결국 일반 보안인력 양성 계획을 사이버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6월 지식경제부가 지식정보보안 아카데미를 열고 보안인력 2000명 양성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계획에 부처별로 추가 확보하는 보안인력 그리고 KISA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정부가 `사이버보안관 3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안인력 양성 사업 외에 별도의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강진규기자 kjk@
25일 한 정부관계자는 "지난 9월 발표된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수립한 보안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했는데 정치권에서 사이버보안관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종용해 결국 사이버보안관 3000명 양성계획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이버보안관 용어를 고집해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은 보안인력 양성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부처 관계자들도 사이버보안관이 민간 부문까지 포괄하는 일반 보안인력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사고 대응인원, 행정안전부 보안관제센터 인력 등이 모두 사이버보안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또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사이버보안관은 보안인력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민간 보안 인력도 모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보안관은 일반적으로 기관, 기업, 부서의 정보보호관리책임자를 뜻하는데 정부의 발표로 사이버보안관 직책이나 조직을 별도 편성하거나 특성화된 인력을 양성해 기관별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인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사이버보안관 창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논평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버보안관은 결국 일반 보안인력 양성 계획을 사이버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6월 지식경제부가 지식정보보안 아카데미를 열고 보안인력 2000명 양성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계획에 부처별로 추가 확보하는 보안인력 그리고 KISA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정부가 `사이버보안관 3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안인력 양성 사업 외에 별도의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