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제조업이 중국 때문에 어려우니 금융 등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현실을 무시한 안이한 발상으로 제조업 포기가 아닌 제조업과 함께 금융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24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업종 전환론에 대해 튼튼한 제조업 기반 없이는 금융ㆍ컨설팅ㆍ엔지니어링ㆍ디자인 등 수출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20~3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다 교역도가 낮은 업종 특성상 국제수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의 특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됐던 소위 `금융허브론'도 지나칠 경우 위험하다면서 적절한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발전 없이는 자본주의 발전이 있을 수 없지만 이번 경제위기에서 보았듯 제대로 규제되지 않은 금융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적절한 금융규제를 통해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금융기관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우리 경제가 타 국가들에 비해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은 이번 위기가 내부의 문제보다는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부충격이 가라앉으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와 전자 등 그동안 투자가 제대로 되고 준비를 해온 산업들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단계 상승하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축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기초연구 및 부품소재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취약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다 보니 기초연구 및 부품소재 산업의 발달 등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초연구와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직 녹색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기술 축적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 국가에 비해 빨리 시장에 진입해 기술을 축적, 선점해 나가는 것은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녹색산업에 대한 내용이 관건이겠지만 방향성 면에서는 맞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IT전자 산업도 상대적으로 먼저 진입한 것이 효과를 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현 국내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보다는 연구개발(R&D)이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과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SOC 투자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R&D를 통한 기술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한 사회복지 확대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 비용 중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0%와 30%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20%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R&D와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