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방지 대책… 오늘부터 본격 시행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발송이 하루 500건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마련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루 문자 발송한도를 기존에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낮춰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이동통신3사는 약관변경을 완료했다.
방통위는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많아 기존 스팸발송 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정기준선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송한도 축소로 일반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나 알림, 동호회, 동창회 등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 스팸문자는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지만, 웹사이트 등을 통한 스팸전송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마련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루 문자 발송한도를 기존에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낮춰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이동통신3사는 약관변경을 완료했다.
방통위는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많아 기존 스팸발송 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정기준선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송한도 축소로 일반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나 알림, 동호회, 동창회 등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 스팸문자는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지만, 웹사이트 등을 통한 스팸전송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