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 렙,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제도도입을 위한 법개정 작업이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세종시, 4대강 사업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칫 연내 법안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4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산적한 방송통신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11일경 전체회의를 개최, 연내 법안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장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연내 마무리지어야 하는 민영미디어 렙 뿐만 아니라, MVNO(전기통신사업법), 주파수경매제(전파법), 사무총장제 도입(방통위 설치법) 법안 처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헌재 판결로 기존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연내 민영미디어 렙 법안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연내 MVNO 법개정 여부도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중소 통신업체, 금융권 등에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 문방위 관계자는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민영미디어 렙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방위는 그동안 미디어법 처리문제로 정치적인 분쟁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근 1년여 동안 주요 방송통신 법안의 처리를 방치해 왔다. 실제 지난 연말부터 1년여 동안 문방위에 상정된 50여개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헌재의 판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법이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률안이 심의도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문방위 위원들이 연내 법안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치 일정상 산적한 방통법안들의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관련 24일 예정됐던 문방위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해 예산안 처리일정이 지연될 조짐이고, 특히 세종시ㆍ4대강 사업과 맞물려 연말 국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영미디어 렙 법안의 경우, 야당 의원들의 추가 법안발의와 공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안처리 일정이 촉박한 실정이다. 자칫 12월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영미디어 렙 제도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시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통해 민영미디어 렙 효력을 유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MVNO 법안처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사전 대가규제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