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간 저작권 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KBS, MBC, SBS 방송 3사가 지난 9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 이어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보호차원에서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대 MSO를 상대로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 재송신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됐다.

지상파방송사 한 관계자는 "본안 소송의 내용은 가처분 청구 및 형사 소송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에 한해 침해 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 3사는 지난 9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가처분을 청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상파방송 3사는 HCN을 상대로 형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당시 방송 3사는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갖지만 SO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지상파 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방송 3사가 가처분 판결과 관계없이 곧바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케이블 방송 업계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통상 수개월 이내에 끝나는 가처분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또, 방송 3사는 가처분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케이블방송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길 은근히 기대했으나 케이블 업계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본안 소송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본안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판결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5대 MSO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만큼 케이블 방송 업계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CJ헬로비전 김진석 상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시장 경쟁적 측면 뿐 아니라 난시청 해소, 무료 보편적 서비스 등 공공 정책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정책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서는 KBS1과 EBS 채널의 의무재송신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제외한 영역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재송신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씨앤앰미디어원 최정우 대표는 "지상파 재송신은 시청자의 권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저작권법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 대다수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조영훈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