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한 법무법인 장백 기업법무팀 변호사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일반인 출연자가 한 발언으로 인해 인터넷이 발칵 뒤집인 일이 벌어졌다. 이 출연자는 남성의 키에 대해 키 작은 남자에 대해 `루저(Loser)'라고 말한 것과 관련 논란을 만들었다. 특히 누리꾼들은 방송이 TV에 방영된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찾아내 인터넷에 올리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발생했다.
`루저발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겠으나 그 표현의 매체가 공중파 공영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인 탓이었는지 이와 관련된 논란은 좀처럼 식을 줄을 몰랐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인기검색어 순위의 표시를 통해 논란의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커졌고 아마도 최근의 핫 이슈 중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개인의 주관적 의견표현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야기부터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공영방송의 신중치 못한 제작태도가 더욱 큰 문제라는 견해 등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결코 개인의 의견표명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출연자의 발언이 녹화방송임에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송되었고 오히려 제작진은 친절한 자막까지 활용하면서 출연자의 발언을 분명히 강조까지 해주었다. 대본에 따른 것이었는지의 논란도 있었고 이것이 떨어지는 시청률을 만회하기 위한 제작진의 `노이즈마케팅'의 하나가 아닌가하는 이야기도 있다.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분명 다른 곳에 있다. 이미 해당 프로그램의 존폐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을 만큼 이 부분은 프로그램 제작진 스스로가 자초한 분명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루저발언'은 일종의 개인의견의 표명 정도일 뿐 어떠한 사실보도로서의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떠나 분명 몇 가지의 점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방송에서는 이미 일상화가 되어버린 외모에 대한 조롱은 흔한 개그의 소재이자 쇼프로, 오락프로그램의 단골메뉴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마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21조는 부당한 인권침해의 제한을 위하여 제3항에서 `방송은 정신적, 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전혀 무관한 선천적인 외모를 두고 그동안 우리의 방송은 지나칠 만큼 외모와 관련된 모욕적인 언행도 여과 없이 방송해왔다. 스스로를 황색언론으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송의 제작에 있어서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루저발언'에 대한 누리꾼들의 지나친 일부 행동도 심히 걱정스럽다.
특히 `신상털기'라는 말로 대표되는 한 개인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침해, 모욕, 명예훼손행위의 일부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의 의견표현이 잘못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비판은 건전한 페어플레이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익명성을 무기로 또 다시 인터넷이 마녀사냥의 도구로 변질된다거나 인터넷이 종교재판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또 다른 폭력이자 범죄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에는 반드시 동의할 수 있는 견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루저발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겠으나 그 표현의 매체가 공중파 공영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인 탓이었는지 이와 관련된 논란은 좀처럼 식을 줄을 몰랐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인기검색어 순위의 표시를 통해 논란의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커졌고 아마도 최근의 핫 이슈 중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개인의 주관적 의견표현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야기부터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공영방송의 신중치 못한 제작태도가 더욱 큰 문제라는 견해 등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결코 개인의 의견표명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출연자의 발언이 녹화방송임에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송되었고 오히려 제작진은 친절한 자막까지 활용하면서 출연자의 발언을 분명히 강조까지 해주었다. 대본에 따른 것이었는지의 논란도 있었고 이것이 떨어지는 시청률을 만회하기 위한 제작진의 `노이즈마케팅'의 하나가 아닌가하는 이야기도 있다.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분명 다른 곳에 있다. 이미 해당 프로그램의 존폐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을 만큼 이 부분은 프로그램 제작진 스스로가 자초한 분명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루저발언'은 일종의 개인의견의 표명 정도일 뿐 어떠한 사실보도로서의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떠나 분명 몇 가지의 점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방송에서는 이미 일상화가 되어버린 외모에 대한 조롱은 흔한 개그의 소재이자 쇼프로, 오락프로그램의 단골메뉴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마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21조는 부당한 인권침해의 제한을 위하여 제3항에서 `방송은 정신적, 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전혀 무관한 선천적인 외모를 두고 그동안 우리의 방송은 지나칠 만큼 외모와 관련된 모욕적인 언행도 여과 없이 방송해왔다. 스스로를 황색언론으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송의 제작에 있어서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루저발언'에 대한 누리꾼들의 지나친 일부 행동도 심히 걱정스럽다.
특히 `신상털기'라는 말로 대표되는 한 개인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침해, 모욕, 명예훼손행위의 일부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의 의견표현이 잘못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비판은 건전한 페어플레이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익명성을 무기로 또 다시 인터넷이 마녀사냥의 도구로 변질된다거나 인터넷이 종교재판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또 다른 폭력이자 범죄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에는 반드시 동의할 수 있는 견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