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민간포털 활용ㆍ공론장 구축 필요성 제기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포털과 연계된 정책정보 공유,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제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부 신뢰 구축방안'에서 역동적인 소통과 정보 교류를 촉진시키는 정보화의 발전은 정부와 시민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양자간의 대립과 충돌을 촉진한다고 분석했다.
웹 2.0 소통은 시민참여와 정부와의 소통을 북돋우지만, 다양한 목소리의 폭발적 분출과 미약한 수용은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온라인 신뢰는 익명성과 기술 의존성의 맥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대면적 환경보다 신뢰 구축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및 온라인 소통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부족하고, 시민의 참여형태와 토론문화는 갈등적, 즉자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포털과 연계된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 △온라인 여론의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론장 구축 및 합리적 토론 모델 개발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의 목적과 수준을 고려한 시민참여 수단 선택 △민관의 분리된 역할에 따른 인터넷 공동규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네티즌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민간 포털과의 협력 아래 포털사이트 내에 청와대, 정부의 정책 브리핑 자료 등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구현하기 위해 면밀하게 디자인된 토론모델(중재자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부문 사이트에서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한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부터 온라인 정책포럼, 온라인 전자청원 등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에 이르기까지 참여의 목적과 수준을 고려해 시민참여 제도를 추진하고, 현재 인터넷 규제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유해정보 대응은 민간영역에 맡기고 정부는 사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불법정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영역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부 신뢰 구축방안'에서 역동적인 소통과 정보 교류를 촉진시키는 정보화의 발전은 정부와 시민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양자간의 대립과 충돌을 촉진한다고 분석했다.
웹 2.0 소통은 시민참여와 정부와의 소통을 북돋우지만, 다양한 목소리의 폭발적 분출과 미약한 수용은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온라인 신뢰는 익명성과 기술 의존성의 맥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대면적 환경보다 신뢰 구축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및 온라인 소통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부족하고, 시민의 참여형태와 토론문화는 갈등적, 즉자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포털과 연계된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 △온라인 여론의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론장 구축 및 합리적 토론 모델 개발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의 목적과 수준을 고려한 시민참여 수단 선택 △민관의 분리된 역할에 따른 인터넷 공동규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네티즌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민간 포털과의 협력 아래 포털사이트 내에 청와대, 정부의 정책 브리핑 자료 등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구현하기 위해 면밀하게 디자인된 토론모델(중재자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부문 사이트에서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한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부터 온라인 정책포럼, 온라인 전자청원 등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에 이르기까지 참여의 목적과 수준을 고려해 시민참여 제도를 추진하고, 현재 인터넷 규제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유해정보 대응은 민간영역에 맡기고 정부는 사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불법정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영역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