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추진 산업육성 법안 1년째 국회 표류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ㆍ게임산업진흥법 등 각종 콘텐츠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어 관련 정책의 파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국회와 문화부에 따르면, 문화부가 세계 3대 게임 강국 도약을 위한 전향적 규제 개선을 골자로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게임산업진흥법이 1년이 다되도록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은 당초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됐으나 미디어법에 막혀 6월, 9월 국회를 넘겨 결국 연말 국회까지 바라보게 됐다.
이에 따라 문화부의 게임 관련 정책에 잇단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로 국고 지원이 끝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국고 연장 조항이 포함돼 있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게임위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 예산 약 66억원 중 50억원이 국고로 연내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차질은 물론, 당장 내년 1월 직원들 월급조차 나가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은행 대출, 문화부 내 다른 기금 사용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방안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일명 `오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비롯해 게임머니 매매 금지, 게임 자율심의 허용, 게임 분쟁 조정 기구 설립 등 게임업계의 현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근거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 온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도 비슷한 상황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옛 정보통신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문화부가 지난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 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등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 정책 역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비록 지난해 부처협의 과정에서 콘텐츠진흥기금 조성이 백지화되기는 했으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 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분쟁조정을 위한 독립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콘텐츠 이용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 문제와 미디어법 재논의에 밀려 이들 법안의 연말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것. 더욱이 연말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상당 기간 정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보고 연말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에 대비해 미리 관련 작업을 함으로써 시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23일 국회와 문화부에 따르면, 문화부가 세계 3대 게임 강국 도약을 위한 전향적 규제 개선을 골자로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게임산업진흥법이 1년이 다되도록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은 당초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됐으나 미디어법에 막혀 6월, 9월 국회를 넘겨 결국 연말 국회까지 바라보게 됐다.
이에 따라 문화부의 게임 관련 정책에 잇단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로 국고 지원이 끝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국고 연장 조항이 포함돼 있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게임위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 예산 약 66억원 중 50억원이 국고로 연내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차질은 물론, 당장 내년 1월 직원들 월급조차 나가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은행 대출, 문화부 내 다른 기금 사용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방안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일명 `오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비롯해 게임머니 매매 금지, 게임 자율심의 허용, 게임 분쟁 조정 기구 설립 등 게임업계의 현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근거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 온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도 비슷한 상황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옛 정보통신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문화부가 지난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 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등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 정책 역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비록 지난해 부처협의 과정에서 콘텐츠진흥기금 조성이 백지화되기는 했으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 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분쟁조정을 위한 독립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콘텐츠 이용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 문제와 미디어법 재논의에 밀려 이들 법안의 연말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것. 더욱이 연말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상당 기간 정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보고 연말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에 대비해 미리 관련 작업을 함으로써 시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