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 중 세종시에 유치가 가능한 기관을 19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은 3개 정도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 19개중 경제인문사회 분야 1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이 이미 결정돼 있으나 정부부처 이전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초기술연구회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세종시 입주수요를 제기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 분원의 설립 및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연구기관으로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아ㆍ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 등의 설립 및 이전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세종시에 첨단녹색기업을 유치해 세계적인 녹색기업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고가 지원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초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중등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고교를 유형별로 1개교씩 우선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민관합동위원회에서는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유인 제공시 적용되는 3대 원칙으로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의 원칙을 반드시 고려토록 했다.

또, 세종시로 유치되는 자족기능도 플러스섬(Plus Sum) 원칙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그간 공론화 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 등 3개 부문으로 한정토록 하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변지역과의 상호보완성을 중점 고려토록 했다.

이 밖에 제기된 의견으로는 △원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과 자족기능이 적정한 수준에서 함께 고려되어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현지 확인과 의견청취를 위해 28일 대덕연구단지와 세종시 예정지역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정연기자 j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