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홈쇼핑채널 3개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분야별 전문가로 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사업자의 승인유효 기간이 끝나는 2010년 5월 이전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홈쇼핑 3사의 재승인에는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심이 쏠려 있다.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채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추가 승인이 예정돼 있어 채널편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채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낮은 번호대의 소위 황금채널들을 지상파와 홍쇼핑채널이 점령한 상황이 과연 방송산업발전에 바람직하냐는 자성의 목소리다.

더욱이 앞으로 종편과 추가 보도채널, 중소기업전문 홈쇼핑채널까지 가세하면 황금채널대는 홈쇼핑,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일 것이 뻔하다. 시청률 경쟁은 더 달아오를 것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 프로그램이 더 활개를 칠 것이다. 게다가 홈쇼핑사들은 경쟁률이 높아진 만큼 황금채널 확보를 위해 케이블TV방송사(SO)에 더 많은 채널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어 더 수익지상주의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의 수준과 공익성은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SO의 채널편성권을 제한하고 방통위가 채널을 지정하자는 주장을 펴지만 파생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앞두고 이뤄질 이번 홈쇼핑채널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가 방송의 품질과 공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가늠해보는 실험대가 될 것이다. 홈쇼핑채널에서 공익성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지적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 판로로서의 역할이다. 중소기업제품 전문 홈쇼핑채널 도입 주장이 한창인 이 때에 홈쇼핑이 우리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창구로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조건으로 2007년 재승인된 롯데홈쇼핑의 경우 약속이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롯데홈쇼핑의 전신인 우리홈쇼핑이 중소기업제품 홈쇼핑을 표방하며 사업권을 따낸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2006년 12월 롯데쇼핑도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중소기업제품을 80% 이상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2007년 재승인 때도 이를 약속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이 조을 준수했다고 하나 시청자가 체감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특히 2008년 이전에는 구방송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지칭했다.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내용의 검증도 쉽지 않다. 방통위의 표본 모니터링에 근거해 검증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승인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욱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방통위의 재승인심사는 대부분 통과의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인방송의 예가 있지만 이는 방송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였다. 문제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내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적 파장이 큰 `방송'이란 측면을 고려한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보다는 유통 성격이 짙은 홈쇼핑채널에 대해서는 이런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철저히 심사해 문제 있는 기업은 과감히 탈락시켜 다른 사업자에 기회를 넘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