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SW) 제품이나 IT기기에 포함된 오픈소스SW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검사해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시작된다.

오픈소스SW는 최신 기술 습득이 쉽고 개발기간 단축과 개발비 절감이 가능해 국내에서도 사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인식부족과 비용부담 등으로 제대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검증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아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발생 위험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내년 1월부터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860만건(파일 단위)의 오픈소스SW 소스코드(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약 10만건)를 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으며, 현재 비공개로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우선 적용 대상은 SW 제품이나 IT기기를 개발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는 기업이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를 저작권위원회가 확보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DB와 비교 분석한 뒤 제품에 포함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내역과 관련 라이선스를 보고서 형태로 보여준다.

서비스는 웹 버전과 클라이언트 버전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웹 버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식이며, 클라이언트 버전은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자신의 PC 등에 설치한 뒤 검사하는 방식으로 소스코드의 유출 위험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무료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용부담 등으로 상용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솔루션을 쓰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우 방대하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오픈소스SW의 특성으로 저작권위원회의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가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알려진 오픈소스SW 개발 프로젝트의 거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DB를 만들었지만, 끊임없이 늘어나는 오픈소스SW의 특성 때문에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완벽하게 검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개시 후에도 오픈소스SW 소스코드 DB를 계속 늘리고 검색 및 비교 엔진의 신뢰성을 높여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