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도 개선 공청회

정부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단계별 감리 투입을 의무화해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예산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18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정보시스템 감리는 범위와 책임이 불명확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감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감리 의견을 무시하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오작동이 발생하는 등 감리 품질에 대한 문제와 불만이 발생해 왔다. 또 감리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감독 제도가 없고 감리원과 수석관리원만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감리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평가 반영비율이 낮은 문제도 저품질을 야기하는 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선안은 감리 투입시기를 사업착수(사업수행계획 검토)-설계완료(과업범위 확정 지원)-검사요청(과업 이행여부 검사)의 3단계로 의무화, 본 사업 착수단계에 감리를 동시에 진행하고 발주처의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이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 사업계획 수립 시 감리기간을 별도로 인정하고 기간 및 예산 증가소요를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토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감리대가의 현실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감리법인의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2011년부터 총괄감리원에게 시정지시 권한을 부여, 발주자 협의를 거쳐 시정사항을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업의 부실이 발생하면 감리법인에게 경고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모가 크고 복잡도가 높은 사업은 상시감리 및 사업관리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행안부 사업에 시범적용한 후 2011년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 단계에 대한 감리 의무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리 결과 평가를 위해 2011년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감리보고서를 의무 제출하고 매년 기재부의 정보화사업 평가에 감리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 신기술에 대한 감리역량 강화를 위해 u시티, 모바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적합한 대가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황경태 감사통제협회장은 "개발보다 운영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데 개발사업에만 치중돼 있으므로 개발-기획-조직-운영에 걸쳐 감리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영하 CAS 대표도 "운영ㆍ유지보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운영감리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하며 감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리법인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전문감리원 제도 운영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