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관` 백지화 되나

DDoS 대란후 3000명 양성 말뿐… 관련예산 반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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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건후 사이버보안관 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확보되지 않아 공수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민간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모두 내년도 예산에 사이버 보안관 양성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30억원을 지원했던 지식정보보안인력양성 사업을 산업전문인력양성강화 사업으로 통폐합했고 사이버보안관 양성 관련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사업통합으로 산업인력 양성에 보안인력 양성이 포함될 것"이라며 "별도의 사이버보안관 등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역시 "사이버보안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뜻하는 것으로 주관 부처는 지식경제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면피용 공수표를 발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사이버테러 대응 예산도 삭감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청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수사 예산은 올해(29억6200만원)보다 적은 27억8800만원으로 5.9% 삭감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나타난 지난해 해킹사고 신고는 1만5940건이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1만7327건으로 사이버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0억원 규모의 설비구축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를 빼면 오히려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 전체 예산 7조1149억원의 0.05%에도 못 미치는 사이버테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차 예비심사를 통해 사이버테러 예산 삭감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DDoS 공격 이후만 해도 부처들이 앞다퉈 대책을 발표하고 정치인들과 장관들이 잇따라 지원을 약속했지만 불과 4개월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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