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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유지보수사 선정

27일까지 제안서 마감…대기업 참여 허용 

배옥진 기자 withok@dt.co.kr | 입력: 2009-11-17 21:02
[2009년 11월 18일자 6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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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신규개발 기능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식 제도 시행에 맞춘 첫 사업자 선정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세청은 최근 약 25억원 규모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발주했으며 오는 27일 제안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5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실시한 뒤 올해 1월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착수해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시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정식 시스템 운영 사업자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신규기능 개발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상의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무중단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인 e세로(www.esero.go.kr)에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인,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차질없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시간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활용해 자료상 혐의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변수를 발굴하고 자료상 예측모형의 정합성을 검증ㆍ평가해 정교화할 계획이다. 또 상호간 허위거래로 매출을 부풀리는 교차거래(속칭 뺑뺑이 거래) 및 자료상 혐의자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 자료상 혐의자 탐색과 색출률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따른 첫 사업자 발주여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사업은 LG CNS가 ISP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약 55억원)을 진행했으나 이 시스템이 국세청의 주요 시스템 중 하나인데다 향후 확대 가능성과 꾸준한 운영기간 등을 감안하면 타 사업자들의 참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데다 국세 및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깊은 인력 투입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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