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방송업계에선 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디어렙이란 `media representative'의 줄인 말로 매체사(media)를 대신해 광고시간 또는 지면을 판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광고공사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근거는 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위헌이나, 지상파방송의 방송판매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하고 광고공사의 독점개선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결정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경쟁체제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한나라당에서, 최근에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미디어렙 법안을 각각 제안했고, 또한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곧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광고공사 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미디어렙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현재 국회에서 정당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야간 또는 의원별로 민영 미디어렙 제도 도입과 관련해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민영 미디어렙 수, 방송사의 지분 출자율, 절차, 지역방송, 종교방송 및 DMB방송 등 취약매체 보완대책 마련 등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렙 사업자 허가방식에 있어 방송사의 직접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위탁강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허가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를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정당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미디어렙은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방송의 편성 및 제작을 광고영업과 분리시켜 전문화, 효율화를 꾀할 수 있어서 좋고,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미디어렙 제도는 국내 방송산업은 물론이고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할 정책사항 중 하나이다. 특히 이번 경쟁미디어렙 도입이 방송광고 판매시장 대변혁의 근간이 되는 만큼 초석을 잘 놓아야 향후 자율경쟁체제의 확립과 광고시장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방송통신융합의 새로운 환경에 맞고 또한 우리 방송계와 광고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 위해 국내 미디어렙 제도는 다수의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공영 1민영으로 하되 사업영역을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방송산업의 여건상 실질적인 경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민영방송사업자가 그러한 경우 미디어렙을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현재의 독점체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확립돼야 광고산업은 물론 미디어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분간 미디어렙의 이종매체 판매는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미디어렙의 크로스 판매 권한에 대해서는 케이블 방송채널(PP)이나 IPTV 그리고 인터넷 분야 등 뉴 미디어사들이 지상파 독과점 심화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매체간 광고영업 허용 시 지상파계열 매체의 연계판매를 통해 지상파로의 방송광고 쏠림현상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광고시장의 성장은 정체돼 있고 지상파의 독과점이 심한 현실에서, 이종매체 판매 권한은 신문과 취약매체를 약화시켜 결론적으로 미디어의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