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쳐 2012년 디지털전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전환 관련 사업비는 총 1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지난 6월 방통위가 디지털전환활성화 기본 계획에서 예정했던 2010년 정부 부담 예정 사업비 2078억원의 49.4%에 불과한 수치다. 방통위는 당초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디지털전환활성화추진위원회안을 토대로 2078억원의 예산편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으나, 최종적으로 1027억원만 책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기본 계획대로 수행하더라도 디지털전환이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본 계획 수립 후 처음 편성된 2010년 사업비가 계획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 디지털전환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 계획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홍보 및 시청자지원센터) 부분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165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9%인 11억46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율이 48.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와 같이 2012년 디지털전환을 완료하는 영국은 이미 인지율이 90%를 넘었으며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예정인 일본은 97.7%에 이르고 있다.

또,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도 기본계획 사업비 133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20억8000만원만이 책정됐다. 국내 지상파TV 직접 수신 가구는 전체의 21.4%에 이르고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경우 상당수 가구에서 디지털방송의 수신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은 기본 계획의 47.6% 수준인 220억원, 수신보조기기 지원은 44.1%인 24억원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지원 부분과 비전환자 대책 관련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못한 채 시범 사업에 포함됐다. 방송콘텐츠활성화지원(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분야도 당초 계획의 17.8% 수준인 100억원만 배정받았다.

대신 내년도 디지털전환 시범 사업은 36억원에서 90억원으로 250% 증가했으며 연구개발(R&D) 지원은 기본 계획과 유사한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특히 홍보 예산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