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국회서 '낮잠'… "범정부 차원 대책" 한목소리
■ 2009 U뱅킹 콘퍼런스
전자금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관심은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이 대다수 정보보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올 초 1ㆍ25대란과 같은 서비스 마비 사태나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했을 시에만 반짝 관심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잊혀지는 수순으로 간다는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에서 정보보호 문제가 단골로 다뤄지고 있으나 정작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이러한 낮은 관심을 조장하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달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도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ㆍ정무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보보호에 대한 반짝 관심이 나타났다. 각 상임위 의원들은 인터넷뱅킹 해킹에서부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을 주제로 많은 질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국감 때면 가장 문제제기를 하기 쉬운 주제인 정보보호 이슈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안들로 이들 법안의 제ㆍ개정건은 지난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회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만 1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 정부 들어와 실시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보호 소관 부처가 다양하게 나뉘면서 오히려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ㆍ7 사태에서 보듯 정보보호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요 문제임에도 여러 부처가 각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일관성뿐만 아니라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보보호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이제부터라도 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접근해 사회 전반의 낮은 관심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공공분야 정보보호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이를 민간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대학원장은 "지난 7월 DDoS 대란이 발생했을 때만해도 DDoS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당장이라도 완벽한 대비책을 강구할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행태에서 벗어나 정부를 비롯한 각 기업과 기관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하에 보안 체계를 갖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석ㆍ강진규기자 redstone@
전자금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관심은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이 대다수 정보보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올 초 1ㆍ25대란과 같은 서비스 마비 사태나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했을 시에만 반짝 관심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잊혀지는 수순으로 간다는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에서 정보보호 문제가 단골로 다뤄지고 있으나 정작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이러한 낮은 관심을 조장하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달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도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ㆍ정무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보보호에 대한 반짝 관심이 나타났다. 각 상임위 의원들은 인터넷뱅킹 해킹에서부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을 주제로 많은 질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국감 때면 가장 문제제기를 하기 쉬운 주제인 정보보호 이슈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안들로 이들 법안의 제ㆍ개정건은 지난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회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만 1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 정부 들어와 실시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보호 소관 부처가 다양하게 나뉘면서 오히려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ㆍ7 사태에서 보듯 정보보호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요 문제임에도 여러 부처가 각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일관성뿐만 아니라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보보호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이제부터라도 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접근해 사회 전반의 낮은 관심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공공분야 정보보호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이를 민간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대학원장은 "지난 7월 DDoS 대란이 발생했을 때만해도 DDoS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당장이라도 완벽한 대비책을 강구할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행태에서 벗어나 정부를 비롯한 각 기업과 기관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하에 보안 체계를 갖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석ㆍ강진규기자 redst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