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구축하는 u시티 운영을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이 맡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u시티의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정부, 주민, 지자체간 갈등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작년 1차 사업이 완료돼 지난해 화성시로 운영이 이양된 화성 동탄 u시티의 경우 운영비 문제로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u시티가 장밋빛 전망에 걸맞는 혜택을 제공하려면 구축 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제에 확실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36개 자치단체, 52개 지구에서 u시티 건설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운영 체계를 확실히 세워놓지 못하면 또 다른 동탄u시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u시티 정책은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됐다. 그러나 하드웨어만 갖췄다고 유비쿼터스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토지공사가 KT 등과 구축한 동탄 u시티는 우리나라 최초의 u시티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체감하는 u시티 서비스는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정도다. 그나마 거리에 설치된 단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이마저도 반쪽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동탄 u시티의 운영 및 유지보수료가 한해 5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주민 대면 서비스보다는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언제 어디서나 행정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맞춤형 보건의료, 교육, 방범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u시티의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동탄 u시티가 1차 사업 완료만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긴 하다. 그렇다고 교통, 환경, 방범에 대한 관제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탄 u시티 서비스의 파행 원인은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하는 데에 귀결된다. 인프라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화성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에 u시티가 우후죽순 들어설 마당에 정부가 비용을 모두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정으로 u시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소지가 있다. 수익자 부담에 따라 주민들에게 비용 분담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과 방식 등에서 아직은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u시티 운영비는 u시티 추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했어야 했다. 인프라에 드는 비용은 분양가에 얹어 해결했지만 구축 후 운영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u시티 운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민관합동법인 방안의 핵심은 u시티 운영을 사업화하는 것이다. 민간 자본과 기업이 운영에 참여토록 해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려면 투자 유인구조가 필요하고 결국 수익자 부담 모델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지자체, 정부가 경제적 수혜에 따른 정확하고 합당한 비용 산정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 공익성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부담할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재작년 1차 사업이 완료돼 지난해 화성시로 운영이 이양된 화성 동탄 u시티의 경우 운영비 문제로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u시티가 장밋빛 전망에 걸맞는 혜택을 제공하려면 구축 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제에 확실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36개 자치단체, 52개 지구에서 u시티 건설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운영 체계를 확실히 세워놓지 못하면 또 다른 동탄u시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u시티 정책은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됐다. 그러나 하드웨어만 갖췄다고 유비쿼터스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토지공사가 KT 등과 구축한 동탄 u시티는 우리나라 최초의 u시티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체감하는 u시티 서비스는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정도다. 그나마 거리에 설치된 단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이마저도 반쪽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동탄 u시티의 운영 및 유지보수료가 한해 5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주민 대면 서비스보다는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언제 어디서나 행정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맞춤형 보건의료, 교육, 방범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u시티의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동탄 u시티가 1차 사업 완료만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긴 하다. 그렇다고 교통, 환경, 방범에 대한 관제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탄 u시티 서비스의 파행 원인은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하는 데에 귀결된다. 인프라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화성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에 u시티가 우후죽순 들어설 마당에 정부가 비용을 모두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정으로 u시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소지가 있다. 수익자 부담에 따라 주민들에게 비용 분담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과 방식 등에서 아직은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u시티 운영비는 u시티 추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했어야 했다. 인프라에 드는 비용은 분양가에 얹어 해결했지만 구축 후 운영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u시티 운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민관합동법인 방안의 핵심은 u시티 운영을 사업화하는 것이다. 민간 자본과 기업이 운영에 참여토록 해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려면 투자 유인구조가 필요하고 결국 수익자 부담 모델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지자체, 정부가 경제적 수혜에 따른 정확하고 합당한 비용 산정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 공익성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부담할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