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T, SK텔레콤그룹, LG통신그룹 등 3각경쟁체제로 형성돼 있는 현재의 구도 안에서는 투자확대나 효과적인 요금인하경쟁이 촉발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3각 경쟁체제는 그간 `유효경쟁체제`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펴는데 유용한 조건이 돼 왔다. 유선통신부문에서 KT, 이동통신부문에서 SK텔레콤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발사업자를 집중 육성해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유효한 경쟁'을 지속시키는 데 주효했다. 지배적사업자와 후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는 지배적사업자를 자극시키며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3각 경쟁체제에서 가장 약체였던 LG통신그룹이 자생력을 갖고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비대칭규제와 유효경쟁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3사 경쟁체제는 시장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안정적 경쟁구도이지만, 자칫 투자는 위축시키고 마케팅 경쟁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시장이 성장한계에 도달하고, 더 이상 투자처를 찾기 힘들게 되면 사업자는 투자보다는 기존 가입자 지키기를 통한 안정적 수익보장에 신경을 쓰게된다. 더욱이 유무선 통신융합추세 속에 그룹내 유무선통합기업을 출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유효경쟁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방송과 통신이 끊임없이 영역을 넘나들며 융합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정부의 제 4이동통신사 유치는 이점에서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통신정책 기조의 변화가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3개 통신그룹의 유무선통합법인은 신규 통신사업자에겐 그 자체로 엄청난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서비스 한 품목으로 거대 유무선통합 3개그룹과 맞대결을 벌여야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시장진입을 결행할 수 없는 것은 시장논리상 당연하다. 와이브로사업이나 MVNO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후보진영들이 신규사업자에게 좀더 확실한 정책적 지원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출발한다.
방통위는 이미 와이브로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신규사업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MVNO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논의한다. 모두 이동통신부문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 기대대로라면 연내에 신규사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방통위가 연내에 신규사업자 출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한계가 있다. 신규사업자 등장 이후 소비자편익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장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음성중심의 통신시장이 데이터부문으로 확대됨으로써,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도 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만 산업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이동통신부문에서 신규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은 물론, 데이터 등 신규시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할 것이다. 방통위의 효과적인 신규사업자 진입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3각 경쟁체제는 그간 `유효경쟁체제`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펴는데 유용한 조건이 돼 왔다. 유선통신부문에서 KT, 이동통신부문에서 SK텔레콤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발사업자를 집중 육성해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유효한 경쟁'을 지속시키는 데 주효했다. 지배적사업자와 후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는 지배적사업자를 자극시키며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3각 경쟁체제에서 가장 약체였던 LG통신그룹이 자생력을 갖고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비대칭규제와 유효경쟁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3사 경쟁체제는 시장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안정적 경쟁구도이지만, 자칫 투자는 위축시키고 마케팅 경쟁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시장이 성장한계에 도달하고, 더 이상 투자처를 찾기 힘들게 되면 사업자는 투자보다는 기존 가입자 지키기를 통한 안정적 수익보장에 신경을 쓰게된다. 더욱이 유무선 통신융합추세 속에 그룹내 유무선통합기업을 출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유효경쟁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방송과 통신이 끊임없이 영역을 넘나들며 융합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정부의 제 4이동통신사 유치는 이점에서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통신정책 기조의 변화가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3개 통신그룹의 유무선통합법인은 신규 통신사업자에겐 그 자체로 엄청난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서비스 한 품목으로 거대 유무선통합 3개그룹과 맞대결을 벌여야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시장진입을 결행할 수 없는 것은 시장논리상 당연하다. 와이브로사업이나 MVNO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후보진영들이 신규사업자에게 좀더 확실한 정책적 지원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출발한다.
방통위는 이미 와이브로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신규사업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MVNO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논의한다. 모두 이동통신부문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 기대대로라면 연내에 신규사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방통위가 연내에 신규사업자 출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한계가 있다. 신규사업자 등장 이후 소비자편익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장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음성중심의 통신시장이 데이터부문으로 확대됨으로써,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도 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만 산업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이동통신부문에서 신규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은 물론, 데이터 등 신규시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할 것이다. 방통위의 효과적인 신규사업자 진입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