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빈번…"음주운전 보다 위험"
빠르면 내년부터 금지 법안 시행될듯
빠르면 내년부터 금지 법안 시행될듯
최근 운전 중 문자메시지와 DMB 시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및 영상물 시청 제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금지와 차량 내 편의장치를 이용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하지만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비게이션 제조업체 등 관련업계 반발과 문자메시지 사용 및 DMB시청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내외 연구소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사고확률이 2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교통연구도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보내거나 읽을 때 순간적인 사물에 대한 반응시간이 35% 낮아져, 음주운전을 할 경우(12%), 대마초 등 마약을 하고 운전할 경우(21%)보다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률이 이미 제정됐으며,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뉴저지와 워싱턴에서 운전 중 휴대폰 문자송신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19개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또 9개 주에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에 대해 문자송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최근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문자송신 등 운전 부주의로 인한 차량 충돌로 6000명 가량이 사망했으며, 약 50만명이 부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도 운전 도중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음식물 섭취, 담배불 붙이기, 화장 등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때문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률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05년 235건, 2006년 192건, 2007년 2001건, 2008년 200건 등으로 사망사고도 매년 3~5건으로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고건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내비게이션으로 지상파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재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GM대우차,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수입자동차 업체들은 차량 내부에 장착하는 매립형 내비게이션은 주행시 지상파 DMB의 음성만 나오도록 하고 있으나, 거치형 내비게이션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주행시에도 운전자가 영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경우에는 매립형 뿐 아니라 거치형 내비게이션도 주행시에는 화면이 나올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근기자 bass007@
◆사진설명 :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면 내년부터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및 영상물 시청을 제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및 영상물 시청 제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금지와 차량 내 편의장치를 이용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하지만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비게이션 제조업체 등 관련업계 반발과 문자메시지 사용 및 DMB시청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내외 연구소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사고확률이 2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교통연구도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보내거나 읽을 때 순간적인 사물에 대한 반응시간이 35% 낮아져, 음주운전을 할 경우(12%), 대마초 등 마약을 하고 운전할 경우(21%)보다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률이 이미 제정됐으며,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뉴저지와 워싱턴에서 운전 중 휴대폰 문자송신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19개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또 9개 주에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에 대해 문자송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최근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문자송신 등 운전 부주의로 인한 차량 충돌로 6000명 가량이 사망했으며, 약 50만명이 부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도 운전 도중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음식물 섭취, 담배불 붙이기, 화장 등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때문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률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05년 235건, 2006년 192건, 2007년 2001건, 2008년 200건 등으로 사망사고도 매년 3~5건으로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고건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내비게이션으로 지상파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재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GM대우차,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수입자동차 업체들은 차량 내부에 장착하는 매립형 내비게이션은 주행시 지상파 DMB의 음성만 나오도록 하고 있으나, 거치형 내비게이션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주행시에도 운전자가 영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경우에는 매립형 뿐 아니라 거치형 내비게이션도 주행시에는 화면이 나올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근기자 bass007@
◆사진설명 :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면 내년부터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및 영상물 시청을 제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