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으로 개인ㆍ기업 모두에 책임물어… FTA도 주요 변수
■ 저작권 보호가 경제 살린다
(3) 달라진 SW 저작권 환경
소프트웨어(SW) 저작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SW 분야의 저작권을 규정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SW 분야의 저작권 규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또 다른 변화의 진원지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디지털콘텐츠와 SW 저작권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낳았던 한미 FTA 비준을 남겨놓고 있고, EU와의 FTA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고, 1986년 제정됐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SW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됐다.
또 SW의 특성을 고려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프로그램의 임치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별도의 장으로 규정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예외로 비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제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SW 저작권 침해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직접 침해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도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별도로 기업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단서규정에 따라 기업이 주의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 관계자는 "IT 자산 또는 SW를 관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SW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한미 FTA 체결은 저작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에 미국 측의 강력한 저작권 강화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SW 저작권과 관련해 한미 FTA 후속조치의 주요 쟁점은 SW 불법복제 처벌의 주요 근간인 친고죄 폐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한미 FTA 협의내용에 따라 친고죄 폐지가 기본 가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고, 수사 중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사건이 중단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영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품 SW를 사용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SW 불법복제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정품 SW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SW 저작권사는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던 사람이 정품을 구입해 사용하려 하는데 굳이 처벌을 원할 이유가 없다"며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하는 권리자와 공정한 시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용자를 고려하면 친고죄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3) 달라진 SW 저작권 환경
소프트웨어(SW) 저작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SW 분야의 저작권을 규정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SW 분야의 저작권 규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또 다른 변화의 진원지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디지털콘텐츠와 SW 저작권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낳았던 한미 FTA 비준을 남겨놓고 있고, EU와의 FTA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고, 1986년 제정됐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SW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됐다.
또 SW의 특성을 고려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프로그램의 임치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별도의 장으로 규정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예외로 비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제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SW 저작권 침해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직접 침해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도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별도로 기업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단서규정에 따라 기업이 주의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 관계자는 "IT 자산 또는 SW를 관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SW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한미 FTA 체결은 저작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에 미국 측의 강력한 저작권 강화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SW 저작권과 관련해 한미 FTA 후속조치의 주요 쟁점은 SW 불법복제 처벌의 주요 근간인 친고죄 폐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한미 FTA 협의내용에 따라 친고죄 폐지가 기본 가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고, 수사 중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사건이 중단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영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품 SW를 사용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SW 불법복제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정품 SW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SW 저작권사는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던 사람이 정품을 구입해 사용하려 하는데 굳이 처벌을 원할 이유가 없다"며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하는 권리자와 공정한 시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용자를 고려하면 친고죄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