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촉각
"송신금지" 시청자 피해ㆍ"대가지급" PP에 불똥 우려
공영채널 외 법적근거 미흡… 분명한 정책 수립해야
"송신금지" 시청자 피해ㆍ"대가지급" PP에 불똥 우려
공영채널 외 법적근거 미흡… 분명한 정책 수립해야
지난 9월 10일 지상파방송 3사는 HCN서초방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상파 채널을 불법으로 재송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이날 지상파방송3사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디지털방송 신규가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건에 대해 지난 12일 양측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보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소송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검토중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뉴미디어의 지상파 재송신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상파 재송신 법적 근거=재송신은 그 시점에 따라 동시 재송신과 이시 재송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 구역에 따라 역내 재송신과 역외 재송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지상파 재송신은 권역내에서의 동시 재송신을 의미합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방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 78조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KBS1과 EBS를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널리 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MBC와 SBS, 그밖의 민영방송사업자의 재송신에 대한 조항은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케이블방송사는 1960년대 등장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처럼 지상파방송을 재송신 했으며 지상파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케이블방송사는 의무 재송신해야 하는 KBS1과 EBS 이외에도 MBC와 SBS를 재송신함으로써 고객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를 통해 송신소 확대에 대한 투자를 아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같이 지금까지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으며 굳이 법제화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이 허가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갖다 썼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방송법상 재송신 관련 규정이 미흡한 관계로 지상파방송사들은 주로 저작권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재송신에 대한 대가(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지상파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 지상파들이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1800만 가구중 1500만 정도가 케이블을 시청하고 있다는 미디어 환경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저작권법의 잣대만을 들이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재송신 소송의 파장=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방송 업계에 미칠 파장은 엄청납니다. 우선,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케이블방송사로 하여금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금지할 경우 디지털케이블에 신규로 가입하는 시청자들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사태를 감안해 지상파 3사는 아날로그를 제외하고 `디지털방송'에 한정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만 케이블방송사들은 아날로그방송에서도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실력행사'인 셈이죠.
반대로 케이블방송사의 입장을 반영할 경우 이미 지상파방송사에 재송신 대가를 주기로 한 IPTV 및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더이상 지상파에 재송신 대가를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같은 점을 인지해 IPTV 사업자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법원이 케이블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지상파 재송신을 당장에 금지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장 재송신을 금지해야할 `시급성'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엉뚱하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기존에 PP에게 주던 수신료 범위 내에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PP들에게 돌아갈 몫이 지상파 방송사로 빠져나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는 어떻게 하나=재송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방통위가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분명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상파 재송신은 각 나라마다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미디어 발전 과정과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 따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송신 정책은 수직계열화된 거대 케이블방송사(MSO)를 규제하고 지역 지상파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지역 상업적 지상파방송사들은 3년마다 케이블 방송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채널을 재송신할지 말지를 선택하고 재송신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다시 `의무재송신'과 `재송신 동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가 의무재송신 요청권을 행사할 경우, 케이블방송사는 가능한 한 자신의 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하는 채널을 수용해야 하고 `재송신 동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일정한 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개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일일이 협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 3자인 정부기관이나 특정 단체의 허락을 받아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강제허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회원국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자유 방임적 형태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보편적 서비스 지침'에서 재송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 사업자들 간의 협상에서 의무재송신과 금전적 보상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건에 대해 지난 12일 양측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보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소송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검토중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뉴미디어의 지상파 재송신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상파 재송신 법적 근거=재송신은 그 시점에 따라 동시 재송신과 이시 재송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 구역에 따라 역내 재송신과 역외 재송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지상파 재송신은 권역내에서의 동시 재송신을 의미합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방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 78조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KBS1과 EBS를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널리 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MBC와 SBS, 그밖의 민영방송사업자의 재송신에 대한 조항은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케이블방송사는 1960년대 등장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처럼 지상파방송을 재송신 했으며 지상파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케이블방송사는 의무 재송신해야 하는 KBS1과 EBS 이외에도 MBC와 SBS를 재송신함으로써 고객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를 통해 송신소 확대에 대한 투자를 아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같이 지금까지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으며 굳이 법제화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이 허가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갖다 썼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방송법상 재송신 관련 규정이 미흡한 관계로 지상파방송사들은 주로 저작권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재송신에 대한 대가(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지상파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 지상파들이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1800만 가구중 1500만 정도가 케이블을 시청하고 있다는 미디어 환경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저작권법의 잣대만을 들이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재송신 소송의 파장=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방송 업계에 미칠 파장은 엄청납니다. 우선,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케이블방송사로 하여금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금지할 경우 디지털케이블에 신규로 가입하는 시청자들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사태를 감안해 지상파 3사는 아날로그를 제외하고 `디지털방송'에 한정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만 케이블방송사들은 아날로그방송에서도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실력행사'인 셈이죠.
반대로 케이블방송사의 입장을 반영할 경우 이미 지상파방송사에 재송신 대가를 주기로 한 IPTV 및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더이상 지상파에 재송신 대가를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같은 점을 인지해 IPTV 사업자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법원이 케이블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지상파 재송신을 당장에 금지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장 재송신을 금지해야할 `시급성'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엉뚱하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기존에 PP에게 주던 수신료 범위 내에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PP들에게 돌아갈 몫이 지상파 방송사로 빠져나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는 어떻게 하나=재송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방통위가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분명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상파 재송신은 각 나라마다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미디어 발전 과정과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 따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송신 정책은 수직계열화된 거대 케이블방송사(MSO)를 규제하고 지역 지상파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지역 상업적 지상파방송사들은 3년마다 케이블 방송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채널을 재송신할지 말지를 선택하고 재송신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다시 `의무재송신'과 `재송신 동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가 의무재송신 요청권을 행사할 경우, 케이블방송사는 가능한 한 자신의 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하는 채널을 수용해야 하고 `재송신 동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일정한 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개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일일이 협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 3자인 정부기관이나 특정 단체의 허락을 받아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강제허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회원국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자유 방임적 형태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보편적 서비스 지침'에서 재송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 사업자들 간의 협상에서 의무재송신과 금전적 보상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