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분쟁 민·형사 소송 엇갈린 판결 눈길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체광고를 삽입하는 것을 둘러싼 NHN과 네오콘소프트(옛 인터넷채널21)간 민ㆍ형사상 소송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네오콘소프트는 26일 NHN의 고소로 진행 중인 자사 업링크 프로그램(Myad)에 대한 형사소송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진용 네이콘소프트 대표는 "NHN이 5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보호법 등 4가지 법률위반에 관한 건은 이미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서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번에 500만원 약식기소된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4부) 및 서울고등법원(형사9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로써 모든 형사 소송에서 100% 승소했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또 "이번 판결은 인터넷 사용자의 광고 선택권이 그 어느 기득권 사업자의 이해관계보다 중요함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며 "소송 중에 제기된 몇가지 문제점은 보완해야겠지만, 이번 판결로 사용자 동의만 철저히 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은 만큼, 조만간 사업을 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NHN이 승소했다. NHN은 지난 2007년 네오콘소프트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청구했으며, 앞서 진행된 민사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2심까지 승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네오콘소프트의 항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법원의 본안소송 명령에 따라 진행된 민사 제조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NHN은 일부 승소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NHN 관계자는 "네오콘소프트와 같은 사업 모델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은 정상적인 인터넷 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들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지만 범죄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업체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인정돼 가처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 소송에서 무죄라고 해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업체는 여전히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에 광고할 수 없으며, 네이버는 앞으로도 인터넷 산업과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오콘은 2007년 Myad를 개발ㆍ배포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해당 사이트의 광고대신 자사가 모집한 배너광고가 보여지거나 자사가 모집한 키워드 광고가 먼저 보여지도록 해 NHN과 분쟁을 빚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네오콘소프트는 26일 NHN의 고소로 진행 중인 자사 업링크 프로그램(Myad)에 대한 형사소송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진용 네이콘소프트 대표는 "NHN이 5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보호법 등 4가지 법률위반에 관한 건은 이미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서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번에 500만원 약식기소된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4부) 및 서울고등법원(형사9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로써 모든 형사 소송에서 100% 승소했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또 "이번 판결은 인터넷 사용자의 광고 선택권이 그 어느 기득권 사업자의 이해관계보다 중요함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며 "소송 중에 제기된 몇가지 문제점은 보완해야겠지만, 이번 판결로 사용자 동의만 철저히 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은 만큼, 조만간 사업을 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NHN이 승소했다. NHN은 지난 2007년 네오콘소프트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청구했으며, 앞서 진행된 민사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2심까지 승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네오콘소프트의 항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법원의 본안소송 명령에 따라 진행된 민사 제조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NHN은 일부 승소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NHN 관계자는 "네오콘소프트와 같은 사업 모델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은 정상적인 인터넷 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들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지만 범죄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업체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인정돼 가처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 소송에서 무죄라고 해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업체는 여전히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에 광고할 수 없으며, 네이버는 앞으로도 인터넷 산업과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오콘은 2007년 Myad를 개발ㆍ배포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해당 사이트의 광고대신 자사가 모집한 배너광고가 보여지거나 자사가 모집한 키워드 광고가 먼저 보여지도록 해 NHN과 분쟁을 빚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