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실 비용 10조원…취약층 감안 예산 현실화 해야
■ 행정안전위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중독 해결과 정보격차 해소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인력 부족,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인터넷 중독 사회적 손실비용 최대 10조원=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이버폭력 및 실제 폭력ㆍ살인, 재산탕진, 가정파괴 등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약 7조7484억원에서 10조1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9~39세의 인터넷 이용인구 1960만명 중 인터넷 중독자는 약 200만명(8.8%)이며, 이 가운데 36만6000명은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고위험자로 분류되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성인 무직자의 9.6%, 한부모 가정의 자녀 22.3%, 장애인 19.1%가 인터넷 중독자로, 이는 성인의 6.3%, 양부모 가정의 자녀 13.9%, 비장애인 14.3% 수준보다 상당히 높으며, 인터넷 중독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존재함을 뜻하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학습부진, 생산력 저하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최대 1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 상담ㆍ교육사업 예산은 올해 16억9000만원에 불과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인터넷 중독 상담교육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독상태가 심한 환자를 특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범죄율이 지난 3년간 73% 증가했음에도 사이버범죄 예방ㆍ교화 교육과 예방전문인력 양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사이버범죄예방교화 교육은 2004년 2309명이 받았으나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9월에는 1335명에 그쳤고, 전문강사 양성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늘고' 예산은 `줄고'=정보격차해소사업 예산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은 2007년 19억원에서 2009년과 2010년은 4억74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사업도 2008년 16억2000만원에서 2009년과 2010년 3억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 예산도 2008년 12억5000만원에서 2010년 5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은 2007년 5억원에서 해마다 줄다가 내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IT도우미 운영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권경석ㆍ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노년층의 증가와 신규 취약계층의 형성 등을 감안해 감소추세인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준정부기관과 국공립대학의 웹 접근성 평가점수가 평균에 못 미치는 점을 지적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총 77개 중 절반이 넘는 39개 기관이 70점 미만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고, 국공립대학도 52개 중 26개 대학이 70점 미만을 받았다.
민간기업에 대한 웹 접근성 교육 강화 주문도 나왔다.
이명수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자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민간기업에 대한 웹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중독 해결과 정보격차 해소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인력 부족,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인터넷 중독 사회적 손실비용 최대 10조원=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이버폭력 및 실제 폭력ㆍ살인, 재산탕진, 가정파괴 등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약 7조7484억원에서 10조1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9~39세의 인터넷 이용인구 1960만명 중 인터넷 중독자는 약 200만명(8.8%)이며, 이 가운데 36만6000명은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고위험자로 분류되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성인 무직자의 9.6%, 한부모 가정의 자녀 22.3%, 장애인 19.1%가 인터넷 중독자로, 이는 성인의 6.3%, 양부모 가정의 자녀 13.9%, 비장애인 14.3% 수준보다 상당히 높으며, 인터넷 중독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존재함을 뜻하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학습부진, 생산력 저하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최대 1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 상담ㆍ교육사업 예산은 올해 16억9000만원에 불과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인터넷 중독 상담교육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독상태가 심한 환자를 특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범죄율이 지난 3년간 73% 증가했음에도 사이버범죄 예방ㆍ교화 교육과 예방전문인력 양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사이버범죄예방교화 교육은 2004년 2309명이 받았으나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9월에는 1335명에 그쳤고, 전문강사 양성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늘고' 예산은 `줄고'=정보격차해소사업 예산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은 2007년 19억원에서 2009년과 2010년은 4억74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사업도 2008년 16억2000만원에서 2009년과 2010년 3억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 예산도 2008년 12억5000만원에서 2010년 5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은 2007년 5억원에서 해마다 줄다가 내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IT도우미 운영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권경석ㆍ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노년층의 증가와 신규 취약계층의 형성 등을 감안해 감소추세인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준정부기관과 국공립대학의 웹 접근성 평가점수가 평균에 못 미치는 점을 지적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총 77개 중 절반이 넘는 39개 기관이 70점 미만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고, 국공립대학도 52개 중 26개 대학이 70점 미만을 받았다.
민간기업에 대한 웹 접근성 교육 강화 주문도 나왔다.
이명수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자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민간기업에 대한 웹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