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위
정보통신부 해체 후 각 정부부처로 IT 정책 역할이 분산되고 한국의 IT경쟁력 지수가 하락하는데 대해 `정부가 IT산업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IT경쟁력 지수에서 대한민국이 3위, 8위, 16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만 힘을 쏟으면서 토건국가화됨에 따라 IT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라지만 타 산업과 IT를 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에도 IT를 접목해 발전시켜야만 향후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통부 해체 후 행안부, 문광부, 방통위로 IT정책이 갈라지면서 전체 IT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간사 역할을 맡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있고 행안부가 IT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렇다 할 IT 주관부처가 없다보니 IT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부처가 없고 위원회의 활동도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더 이상의 IT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화진흥원이 전문적인 연구기술 지원을 통해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개발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IT 기반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정보통신부 해체 후 각 정부부처로 IT 정책 역할이 분산되고 한국의 IT경쟁력 지수가 하락하는데 대해 `정부가 IT산업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IT경쟁력 지수에서 대한민국이 3위, 8위, 16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만 힘을 쏟으면서 토건국가화됨에 따라 IT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라지만 타 산업과 IT를 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에도 IT를 접목해 발전시켜야만 향후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통부 해체 후 행안부, 문광부, 방통위로 IT정책이 갈라지면서 전체 IT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간사 역할을 맡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있고 행안부가 IT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렇다 할 IT 주관부처가 없다보니 IT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부처가 없고 위원회의 활동도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더 이상의 IT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화진흥원이 전문적인 연구기술 지원을 통해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개발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IT 기반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