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할당 공고 앞서 용도 놓고 '고민'…업계 촉각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800㎒∼900㎒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인 가운데 주파수 용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파수의 용도가 `3세대(G) 이동통신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통위 일부에서는 `4G'로 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둘 간의 차이는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4G 기술방식 선택과 투자 계획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만간 예정된 800㎒∼900㎒ 주파수 할당 공고에 앞서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 용도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저주파 회수 및 재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도를 3G이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실제 할당을 앞두고 전원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용도를 3G이상으로 할지 어떨 지 최종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황금주파수의 용도가 어떻게 결정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G 기술방식과 투자 일정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용도이기 때문이다.
저주파 대역의 용도를 3G이상으로 규정하면 업체들은 새로 받은 황금주파수에 △와이브로 △HSPA+(현 비동기 3G 주력망의 진화 버전) △LTE(4G LTE 어드밴스드의 전 단계) △와이브로 에볼루션(4G) △LTE 어드밴스드(4G) 기술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용도를 4G로 규정하면 △와이브로 에벌루션 △LTE 어드밴스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두 4G 기술은 아직 상용화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업체들이 선호하는 4G 기술방식과 투자 시기다. KT와 LG텔레콤은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4G 기술방식으로 LTE 어드밴스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주파 대역의 사용권리가 시작되는 2011년 7월이후 LTE에 먼저 투자하고, 자연스럽게 4G인 LTE 어드밴스드로 망을 진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저주파 대역 용도가 4G로 규정되면 LTE를 깔지 못하고, 4G LTE 어드밴스드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기다려야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4G LTE 어드밴스드에 투자하려면 관련 장비 및 단말기 개발까지 고려하면 2013년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그 때까지는 주파수가 있어도 놀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방통위가 저주파 용도를 고민하는 것은 토종기술인 와이브로 활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용도를 4G로 정하면 와이브로 활성화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와이브로가 이미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4G 표준작업도 경쟁기술인 LTE 어드밴스드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1년 7월이후 와이브로 에볼루션으로 4G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LTE 어드밴스드는 2013년이나 되야 투자가 가능해 그 동안 와이브로 활성화에 시간을 벌수 있고 업체들의 와이브로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런 이유로 저대역 주파수의 용도를 4G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기술중립성을 제한하고 투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응열기자 uykim@
현재까지는 주파수의 용도가 `3세대(G) 이동통신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통위 일부에서는 `4G'로 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둘 간의 차이는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4G 기술방식 선택과 투자 계획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만간 예정된 800㎒∼900㎒ 주파수 할당 공고에 앞서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 용도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저주파 회수 및 재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도를 3G이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실제 할당을 앞두고 전원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용도를 3G이상으로 할지 어떨 지 최종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황금주파수의 용도가 어떻게 결정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G 기술방식과 투자 일정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용도이기 때문이다.
저주파 대역의 용도를 3G이상으로 규정하면 업체들은 새로 받은 황금주파수에 △와이브로 △HSPA+(현 비동기 3G 주력망의 진화 버전) △LTE(4G LTE 어드밴스드의 전 단계) △와이브로 에볼루션(4G) △LTE 어드밴스드(4G) 기술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용도를 4G로 규정하면 △와이브로 에벌루션 △LTE 어드밴스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두 4G 기술은 아직 상용화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업체들이 선호하는 4G 기술방식과 투자 시기다. KT와 LG텔레콤은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4G 기술방식으로 LTE 어드밴스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주파 대역의 사용권리가 시작되는 2011년 7월이후 LTE에 먼저 투자하고, 자연스럽게 4G인 LTE 어드밴스드로 망을 진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저주파 대역 용도가 4G로 규정되면 LTE를 깔지 못하고, 4G LTE 어드밴스드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기다려야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4G LTE 어드밴스드에 투자하려면 관련 장비 및 단말기 개발까지 고려하면 2013년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그 때까지는 주파수가 있어도 놀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방통위가 저주파 용도를 고민하는 것은 토종기술인 와이브로 활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용도를 4G로 정하면 와이브로 활성화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와이브로가 이미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4G 표준작업도 경쟁기술인 LTE 어드밴스드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1년 7월이후 와이브로 에볼루션으로 4G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LTE 어드밴스드는 2013년이나 되야 투자가 가능해 그 동안 와이브로 활성화에 시간을 벌수 있고 업체들의 와이브로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런 이유로 저대역 주파수의 용도를 4G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기술중립성을 제한하고 투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응열기자 u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