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제 도입 유력시… 상임위 중심 조직변화 불가피
국회 차원의 정무직 사무총장제 도입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방통위 및 국회에 따르면, 사무총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안형환 의원법안)이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의 상임위 및 실국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사무총장제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통위의 틀과 운영방식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방통위는 독임제적 성격의 사무총장제 신설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 중심의 조직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통위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업계로부터 사무총장제 전환을 통해 방통위가 산업진흥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들이 이어지면서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문방위 내에는 현재 방통위 직제개편과 관련해 3개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과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이 각각 정무직(차관급) 및 1급의 사무총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밑에 전문보좌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병합심의를 거쳐 올 연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무직 사무총장제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무총장제 도입 이후, 현재 상임위 중심의 방통위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개편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사무총장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상임위 중심의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 체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춰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독임제적 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방통위의 구조와 틀을 바꾸기 위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 각각 역할을 분담, 전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전임제는 상임위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전임제를 도입할 경우, 합의제의 단점인 신속한 정책결정, 독임제적 형태의 산업진흥 부문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임제가 자칫 상임위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방통위의 설립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또 각 상임위원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문제도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벤치마킹, 개별 상임위원 밑에 고도의 정책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좌역, 자문단을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이용경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직제개편안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아래에 정책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3인의 전문 보좌역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과 관련된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임위원들 밑에 대내ㆍ대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정책자문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미국 FCC에서는 5명의 위원들 밑에 정책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스태프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들에는 비서역할을 하는 사무관급이 배치돼 있는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자칫 방통위가 사무국 조직보다는 한 두 명의 스태프 조직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12일 방통위 및 국회에 따르면, 사무총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안형환 의원법안)이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의 상임위 및 실국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사무총장제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통위의 틀과 운영방식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방통위는 독임제적 성격의 사무총장제 신설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 중심의 조직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통위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업계로부터 사무총장제 전환을 통해 방통위가 산업진흥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들이 이어지면서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문방위 내에는 현재 방통위 직제개편과 관련해 3개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과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이 각각 정무직(차관급) 및 1급의 사무총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밑에 전문보좌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병합심의를 거쳐 올 연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무직 사무총장제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무총장제 도입 이후, 현재 상임위 중심의 방통위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개편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사무총장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상임위 중심의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 체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춰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독임제적 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방통위의 구조와 틀을 바꾸기 위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 각각 역할을 분담, 전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전임제는 상임위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전임제를 도입할 경우, 합의제의 단점인 신속한 정책결정, 독임제적 형태의 산업진흥 부문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임제가 자칫 상임위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방통위의 설립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또 각 상임위원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문제도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벤치마킹, 개별 상임위원 밑에 고도의 정책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좌역, 자문단을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이용경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직제개편안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아래에 정책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3인의 전문 보좌역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과 관련된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임위원들 밑에 대내ㆍ대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정책자문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미국 FCC에서는 5명의 위원들 밑에 정책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스태프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들에는 비서역할을 하는 사무관급이 배치돼 있는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자칫 방통위가 사무국 조직보다는 한 두 명의 스태프 조직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