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미래 이동통신사회의 핵심 어젠다는 무엇인가? 작년 1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GAC (Global Agenda Council)의 미래이동통신 분과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그 답으로 멤버들이 도출한 이슈는 첫째 접속(access), 둘째 응용(application), 셋째 개인데이터보호(data security and ownership)였다.
예상컨대 올 11월 회의에서는 이들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적용영역이나 성공적 실행조건을 찾아내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갑작스레 이 세가지 이슈가 떠오른 이유는 우리가 찾고 있는 새로운 IT비전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우선 접속(access). 이는 일명 `접근권(accessbility)'을 말한다. 최근 들어 그 범위는 유선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접속, 더 나아가서는 방송콘텐츠나 인터넷콘텐츠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통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기본적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적극적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을 최우선 과제로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접속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한 한국은 큰 관심대상이다. 프랑스의 정책기구나 미국의 정책싱크탱크인 ITIF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정책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그 묘안을 밝히려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이제 우리가 한발 더 나가야 할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광의의 언론방송콘텐츠, 인터넷콘텐츠, 지식콘텐츠에의 보편적 접속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유선방송, IPTV, 무선인터넷 등 접속수단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돌파가 필요하며, 그러한 체제 전환없이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응용 (application). 이는 유무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개인용은 물론, 업무용 응용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어떻게 하면 사회시스템과 통합시키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산업혁명이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을 수 십 배 높였듯, 현대의 유연 자동생산시스템들이 엄청난 속도로 개인화된 제품들을 생산해 내 다양한 IT 응용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하는 고효율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내자는 것이다.
이 응용의 이슈가 과거의 패러다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 기반이 `사회적 생산 (social production)'을 모토로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공장과 사무실과 가정의 벽을 허문 새로운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위해 개방형 응용개발 플랫폼을 구축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우리가 단위시간당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여유시간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선진사회를 지향한다면, 이른바 고효율의 `사회적 생산'은 필연적이다.
셋째 데이터 보안. 이는 개인화된 정보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시시각각 개인의 행위나 거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수집, 축적, 가공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이들 정보는 현재 수집한 기업이나 기관에 의해 임의로 관리, 이용되고 있으며,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정보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고객별 개인화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경쟁사 대비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본인 동의없이 외부기관이나 해킹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접속, 개방, 오용될 소지가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위치정보, 신상정보, 의무기록, 상품구매정보, 금융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노출되거나 남용될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다. 과금이나 진료나 거래처리를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 협박이나 위협, 그리고 금전적 판매 등의 목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정보의 수집을 수반하는 새로운 응용서비스의 개발은 벽에 부딪친다.
역기능의 예방, 개인데이터 보안을 담보하는 법제의 구축, 그 법제 기반위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생산을 가능케 하는 개방형 응용개발 플랫폼의 개발,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지식생산기반에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 화려하지 않은 이 세 가지 정책이 3박자가 되어 미래의 새로운 IT환경을 구성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IT를 선도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IT모범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컨대 올 11월 회의에서는 이들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적용영역이나 성공적 실행조건을 찾아내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갑작스레 이 세가지 이슈가 떠오른 이유는 우리가 찾고 있는 새로운 IT비전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우선 접속(access). 이는 일명 `접근권(accessbility)'을 말한다. 최근 들어 그 범위는 유선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접속, 더 나아가서는 방송콘텐츠나 인터넷콘텐츠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통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기본적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적극적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을 최우선 과제로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접속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한 한국은 큰 관심대상이다. 프랑스의 정책기구나 미국의 정책싱크탱크인 ITIF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정책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그 묘안을 밝히려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이제 우리가 한발 더 나가야 할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광의의 언론방송콘텐츠, 인터넷콘텐츠, 지식콘텐츠에의 보편적 접속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유선방송, IPTV, 무선인터넷 등 접속수단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돌파가 필요하며, 그러한 체제 전환없이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응용 (application). 이는 유무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개인용은 물론, 업무용 응용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어떻게 하면 사회시스템과 통합시키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산업혁명이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을 수 십 배 높였듯, 현대의 유연 자동생산시스템들이 엄청난 속도로 개인화된 제품들을 생산해 내 다양한 IT 응용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하는 고효율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내자는 것이다.
이 응용의 이슈가 과거의 패러다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 기반이 `사회적 생산 (social production)'을 모토로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공장과 사무실과 가정의 벽을 허문 새로운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위해 개방형 응용개발 플랫폼을 구축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우리가 단위시간당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여유시간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선진사회를 지향한다면, 이른바 고효율의 `사회적 생산'은 필연적이다.
셋째 데이터 보안. 이는 개인화된 정보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시시각각 개인의 행위나 거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수집, 축적, 가공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이들 정보는 현재 수집한 기업이나 기관에 의해 임의로 관리, 이용되고 있으며,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정보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고객별 개인화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경쟁사 대비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본인 동의없이 외부기관이나 해킹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접속, 개방, 오용될 소지가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위치정보, 신상정보, 의무기록, 상품구매정보, 금융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노출되거나 남용될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다. 과금이나 진료나 거래처리를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 협박이나 위협, 그리고 금전적 판매 등의 목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정보의 수집을 수반하는 새로운 응용서비스의 개발은 벽에 부딪친다.
역기능의 예방, 개인데이터 보안을 담보하는 법제의 구축, 그 법제 기반위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생산을 가능케 하는 개방형 응용개발 플랫폼의 개발,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지식생산기반에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 화려하지 않은 이 세 가지 정책이 3박자가 되어 미래의 새로운 IT환경을 구성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IT를 선도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IT모범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