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2조원이 넘는 금액이 투자됐지만 효과는 일반 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경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2조60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 산업의 1인당 생산액이 2003년 2억2000만원에서 2007년에는 3억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에 크게 밑돌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은 2억5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부품소재 산업 보다 인당 생산액이 더 늘었다.
또 2000년부터 2007년 새 부품소재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업원수도 연평균 각각 3.8%와 2.5% 증가하는 데 그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효과가 미미했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 우수 부품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4개 지역에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했지만 전용단지 지정전에 비해 지정후 유치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 34건에 8억달러이던 것이 올해에는 28건에 6억9800만달러에 머물렀고, 경북 구미 전용공단은 올해 유치실적이 전무했다.
김 의원은 "대내적인 경쟁력 강화사업은 물론 내외적인 외국의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 유치도 모두 저조하다"며 "해당 사업 추진 및 관리를 통일화시켜 전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향상사업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법은 효력시기가 내후년 말까지로 돼 있다"며 "이 법의 효력기한 내에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형기자 rilla@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경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2조60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 산업의 1인당 생산액이 2003년 2억2000만원에서 2007년에는 3억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에 크게 밑돌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은 2억5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부품소재 산업 보다 인당 생산액이 더 늘었다.
또 2000년부터 2007년 새 부품소재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업원수도 연평균 각각 3.8%와 2.5% 증가하는 데 그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효과가 미미했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 우수 부품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4개 지역에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했지만 전용단지 지정전에 비해 지정후 유치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 34건에 8억달러이던 것이 올해에는 28건에 6억9800만달러에 머물렀고, 경북 구미 전용공단은 올해 유치실적이 전무했다.
김 의원은 "대내적인 경쟁력 강화사업은 물론 내외적인 외국의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 유치도 모두 저조하다"며 "해당 사업 추진 및 관리를 통일화시켜 전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향상사업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법은 효력시기가 내후년 말까지로 돼 있다"며 "이 법의 효력기한 내에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형기자 rilla@
